중․고등학교 특수학급 장애학생 인권교육 및 인권침해 실태와 교사의 인식 연구 = A Research of the State of Human Rights Education and Human Rights Violations and Teachers’ Perceptions on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with Disabilities Placed in Special Classe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research aims to provide basic materials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of disabled students and education for prevention of human rights violations against them by inquiring the state of human rights education for them and human rights violations against them and finding teachers’ perceptions on human rights education for them. The survey was conducted among the total of 71 teachers in charge of human rights education working at the 71 middle and high school special classes in G. Metropolitan City.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with regard to the situation of the human rights education for the disabled students, Councils for School Violence have not been assembled to deal with violence problems related to students with disabilities in most of the participating schools. It is mostly twice a year that Human rights education for teachers, protectors, and non-disabled students is conducted. Human rights education for the disabled students is conducted periodically around three times per year in the majority of the schools. The main counseling topics for the disabled students and their protectors are adaptation issues to inclusive classrooms. Counseling for protectors is conducted when problems occur. Second, regarding to the state of human rights violations against the disabled students, more than half of the participants report that they have not occurred. In case they happen, they are mainly verbal violence and harassment by peer students and happen in classrooms and hallways during break times and lunch times. Third, as for teachers’ perceptions of human rights education, all of the participating teachers in charge of special classes in middle and high school recognize that the disabled students have a need for human rights protection and educational supports for it. They agree on the necessity of teaching the disabled students what rights they have and developing the ability of them to demand for guarantee of their rights when infringements of human rights are occurred.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장애학생 인권 교육과 침해 실태를 파악하고, 교사의 인식을 알아봄으로써 장애학생의인권보호와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G광역시 중․고등학교특수학급 전체 71개교의 인권교육 담당 교사 71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인권교육실태를 알아본 결과 장애학생 관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대부분 개최된 적이 없다고 하였다. 교사와 보호자, 그리고 비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애학생 인권보호 교육은 연 2회가 많았고, 장애학생 대상 예방교육은 정기적으로 연 3회 내외가 가장 많았다. 장애학생과 보호자의 상담 주제는 통합학급 적응 문제가가장 많았다.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상담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실시하였다. 둘째, 장애학생을 대상으로한 인권침해 실태를 알아본 결과, 과반수 이상의 학교에서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발생한 학교의 경우는 주로 또래에 의한 언어폭력과 괴롭힘이었으며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 교실과 복도에서 일어났다. 셋째, 장애학생 대상 인권교육에 대해 중․고등학교 특수학급 교사 모두 인권보호 및교육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장애학생들에게 자신의 권리가 무엇이고 이를 침해당할 경우에 어떻게그것의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능력을 키워주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었다.

참고문헌 (Reference)

• 1 한국교육개발원, "학교폭력 조사현황과 과제" 한국교육개발원 2012
• 2 이현수, "특수아동의 학교폭력 실태 및 해결방안과 법ㆍ인권교육의 방향"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8 (8): 143-156, 2012
• 3 노선옥, "특수교육실태 조사" 교육부 2011
• 4 김양화, "특수교육대상자 학교폭력 실태 및 예방 방안에 관한 학부모의 인식 연구" 한국지적장애교육학회 15 (15): 173-200, 2013
• 5 오원석, "통합학급 장애학생에 대한 비장애학생의 괴롭힘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특수아동학회 12 (12): 167-189, 2010
• 6 김요섭, "통합교육 현장의 장애학생 인권침해 실태 및 예방 방안" 특수교육연구소 14 (14): 265-288, 2015
• 7 교육부, "제4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13~’17)" 교육부 2013
• 8 김승엽, "정신지체장애인의 인권침해에 대한 사례분석연구"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2007
• 9 이정현, "장애학생 인권실태․인식조사" 국립특수교육원 2014
• 10 김계옥, "장애학생 및 가족의 자기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자료" 국립특수교육원 2012
• 11 김삼섭, "장애학생 교육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통합교육 현장의 교육권 침해를 중심으로: 2014년도 장애인 인권증진 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국가인원위원회 2014
• 12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 실태 자료 분석을 통한 인권 의식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2002
• 13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국가인권위원회 법규집" 국가인원위원회 2010
• 14 이현수, "장애아동 학교폭력의 문제점과 인권교육의 방향" 3 (3): 15-28, 2012
• 15 김성애, "일반교육 현장에서의 특수교육대상자 인권 보장을 위한 교사의 과제" 한독교육학회 16 (16): 1-25, 2011
• 16 전라북도교육청, "우리가 함께 만드는 둥근 세상(2012-522)" 전라북도교육청 2013
• 17 국가인권위원회,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국가인권위원회 2005
• 18 법제처, "국가인권위원회법"
• 19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특수교육운영계획" 광주광역시교육청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