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의결권행사 자문회사의 활용 및 규제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1-133(43쪽)
KCI 피인용횟수
11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외국인투자자나 기관투자자가 국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의결권행사 자문회사(Proxy Advisory Firm)의 역할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2015년 7월 17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를 둘러싸고 삼성측과 엘리엇 매니지먼트 간에 합병에 대한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과정에서 의결권행사 자문회사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 Inc.) 및 글래스 루이스(Glass Lewis)가 합병비율이 삼성물산에 불리하게 산정되었다고 합병에 반대의견을 개진하여 사회적으로 높은 관심을 일으켰다.
우리나라에 투자한 외국인투자자는 대부분 기관투자자이고 이들은 자국의 관련 법령에 의해 수탁자의 신인의무를 부담하며, 여기에는 보유주식에 대해 고객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는 의무가 포함된다. 이들은 보유하고 있는 주식 수가 많은데 비하여 주주총회가 수개월에 집중되어 개최되기 때문에 적절한 의결권행사를 위하여 의결권행사 자문회사의 자문을 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기관투자자들의 경우에도 의결권행사 자문회사를 활용하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최근 주식시장에서 기관투자자 및 외국인투자자의 주식보유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향후 의결권행사 자문회사의 영향력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결권행사 자문회사는 기관투자자의 의결권행사를 지원하는 긍정적인 기능도 하지만, 또한 이해충돌의 문제가 발생하는 등 부정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규제를 하면서도 그 장점을 활용하는 방안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의결권행사 자문회사에 관한 주요국의 규제동향을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에서 의결권행사 자문회사를 규제하는 경우 그 방향이나 규제의 방식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As the ratio of foreign investors and institutional investors in Korean stock market has increased dramatically, the role of institutional investors has also been expanded. Recently the merger between Samsung C&T and Cheil Industries raised sharp concern with respect to proxy advisory firms’ activities such as Institutional Shareholders Services Inc(“ISS”) and Glass Lewis & Co. from Korean society, because they published negative opinion regarding Samsung C&T’s merger with Cheil Industries.
Institutional investors with portfolios of securities issued by thousands of companies often lack the manpower to analyze and vote on the high number of proxy items that relate to their portfolio companies every year during short period of proxy season. Therefore they tend to outsource the recommendation for voting decision to proxy advisory firms. Since proxy advisory firms have some positive functions of providing analysis and vote recommendation on proxy statements and also have some negative impacts if they have self interests with the clients, it is advisable to regulate proxy advisory firms to a relevant level and to utilize their merits.
This article discusses the background of development of proxy advisory firms and the reason why institutional investors utilize them. Also it analyzes the regulatory scheme of major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European Union and Japan over proxy advisory firms. By reviewing theses regulatory scheme of major countries, this paper intends to provide some suggestions regarding policy direction and regulatory methods in regulating proxy advisory firms in Korea. Especially it suggests indirect regulation through collective investment and trust business, introducing duty of fiduciary in exercising proxy vote of owned stocks of institutional investor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3-1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Securities Law Association -> Korea Securities Law Association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8 | 1.08 | 1.3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2 | 1.15 | 1.36 | 0.48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