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연구논문 :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한 한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어떻게 기능적으로 구분될 수 있는가? = How can the Roles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Autonomous Entities be Functionally Divided in Order to Better Protect and Enhance Human Rights in Korea?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2.0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65-195(31쪽)
제공처
현대복지국가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국가의 책무는 국민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해야한다는 당위적인 것이 되었기 때문에, 한 국가에서 공통적이고도 보편적인 가치를 수렴하여 인권개념을 정의하고 인권보장을 실현·증진하는데 중앙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특히 중앙정부가 인권기본정책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인권보장·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의 수립을 지원·감독하는 경우, 통일된 인권보장기준이 수립될 수 있으며, 인권기준의 상향평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예컨대, 중앙정부는 중앙의 여러 부처의 인권정책을 종합하여 국가인권정책을 수립·시행·점검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과 관련된 정부 정책을 감시하는 지위에서 인권정책에 대하여 권고 및 의견 표명을 하는 임무를 다할 때 인권이 향상되고 증진될 수 있다. 더불어 지방자치제도는 지역 주민의 일정한 사무에 관하여 자율적 결정권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자율과 책임을 중시하는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에 부합하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기본적 인권의 보장에 기여하는 측면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인권보장과 증진에 있어서 지방자치 단체의 역할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즉,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가 획정하고 계획한 구도안에서 주민 친화적이고도 주민 참여적인 다양한 형태의 인권보장 및 증진의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함으로써 주민의 인권보장수준을 제고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인권정책수립에 있어서 공청회의 실시, 인권청원제의 도입, 시민위원이 참여하는 인권위원회의 구성, 인권문화축제개최 및 인권체험관 등의 상시 운영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인권증진에 이바지해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이와 같은 유기적이고 협조적인 기능적인 인권보장역할분담을 통해서 인권보장수준의 격차를 해소하고, 인권보장수준의 전국적인 상향평준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더보기As the modern welfare state has come and people have become to treasure the quality of life, it seems true that states have taken on the significant responsibility of protecting the human rights of their citizens. In protecting and enhancing human rights, the role of the central government in Korea is critical for the role of the central government that has lead efforts to legislate a framework act on human rights policies has been critical in implementing policies that increase the overall level of human rights protection in the country. In case the central government sets basic policy guidelines for human rights, and supports and oversees the local autonomous entities’ action plans for protecting and enhancing human rights, it becomes possible to establish coherent and consistent human rights protection plans throughout the country. However, the role of the local autonomous entities is equally important in protecting and enhancing human rights. Local governance is a system that promotes democratic and efficient local governing administration in that it increases the self-autonomy of local citizens and thus well aligns with the ideals of liberal democracy that value liberty and responsibility. Hence local governance can significantly enhance and promote the human rights in local areas. Furthermore, since the local autonomous entities are institutions to realize the ideals of grassroots democracy, it can be said that they are human rights friendly. Therefore, it would also be desirable that they conduct the task of implementing human rights protection action plans. In this regard, very examples that the local autonomous entities can carry out for human rights protection are human rights indexes,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human rights education programs, and so forth. This article focuses comprehensively on the division of the roles that the central and local autonomous entities can play for human rights protection. Although the division of labor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autonomous entities cannot be always clear cut, this article tries to suggest that the central government provides the broad framework and carries out the role of supervision and control. In addition, this article suggests that normative foundation, such as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Human Rights Policies needs to be in place in order to do so. This article suggests that the enactment of the framework act is necessary so that it can become the basic legislative framework based on which the government can actively fulfill its role of promoting human rights as required by the human rights norms of modern society. Once the central government establishes such a framework the local autonomous entities shall be able to create citizens friendly and participatory action plans. The local autonomous entities need to continuously seek ways to promote and enhance human rights protection by initiating programs such as human rights grievance programs, resident members participatory human rights committees plans, and human rights experience center programs. Ultimately this article emphasizes functionally divided roles and a cooperative and systematic relationships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autonomous entities, which will contribute to the enhancing and promoting the overall quality of human rights as well as reduce the gap in human rights protection in the country.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