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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2009년 금융위기 시 연방준비은행의 증권사에 대한 최종대부자 기능과 그 시사점 = The Federal Reserve’s Action to primary Dealers as a Lender of Last Resort during the Financial Crisis of 2007∼2009: Implication for Bank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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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7∼2009년 금융위기 시 미국 연방준비은행이 최종대부자로서 실시했던 증권사에 대한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 Term Securities Lending Facility(TSLF)와 Primary Dealer Credit Facility(PDCF)를 분석하여, 한국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자본시장 발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TSLF와 PDCF는 증권사에 대한 긴급 유동성 공급을 통해서 금융시스템을 안정화시키는데 기여함으로써, 일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사회적 편익이 훨씬 컸던 적절한 최종대부자 기능의 집행이었다고 평가한다. 이것은 연방준비은행이 금융시스템 관리자로서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집행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면서 자본시장에 적합한 새로운 정책 수단을 마련하였던 것에 힘입은 바 크다. 본 연구는 향후 예상되는 금융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은행 등 관련 기관이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준비해야 함을 강조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한국은행이 자본시장에서도 최종대부자로서 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한국은행법 개정을 통해서 최종대부자 기능의 실행 요건 개선하고 Bagehot 준칙을 유동성 공급 원칙으로 삽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한국은행이 증권사에 대한 감독권이 없음을 전제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관련 기관간의 협력체계 및 감독권 조정 등의 제도적 보완 장치를 제안하였다.
더보기This paper suggested the policy implication for stabilizing the financial system against the crisis of the capital market in Korea, analyzing the Term Securities Lending Facility (TSLF) and the Primary Dealer Credit Facility (PDCF) by which the Federal Reserve (Fed) as a lender of last resort (LLR) supplied liquidity to the primary dealers during the financial crisis of 2007∼2009. The two facilities, TSLF and PDCF, are effective in stabilizing the financial system by giving liquidity to the primary dealers in emergency. As a whole, Fed are evaluated to have executed the appropriate policy though they might give rise to the primary dealer’s moral hazard a little bit. The factors which enabled the policy to stabilize the financial system are as follows: First, the institutional system are already established to support the Fed’s action as a lender of last resort, including the Federal Reserve Act. Second, Fed had the attitude and capability of advancing the legally proper process for making the policy. Third, Fed executed the policy suitable for solving the problem of the capital market in crisis. Especially, TSLF were more effective. Last, the coordination with the Treasury and SEC also contributed to Fed’s active execution. However, among the Fed policy for stabilizing financial system during year 2007∼2009, the rescue program for the specific private financial company such as AIG is blamed to make financial companies’ moral hazard worse and then aggravate financial fragility in the long run. It gives a point of dispute how to apply to Bagehot’s rule in reality, which central bank should keep as a lender of last resort.
Considering the magnitude and aggregate risk level of capital market, the financial crisis starting from capital market may happen in Korea. Therefore, Bank of Korea (BOK) and other government organization should prepare for this new type of financial crisis with active attitude and revise the public system for stabilizing financial market in advance. Based on the lesson of Fed case, this paper suggested the two measures for advancing the system. First, more favorable condition should be established for BOK’s LLR function by way of revision of BOK Act. The execution condition for BOL’s emergency loan should be revised, by prescribing the condition as the situation in financial system risk or expected to happen financial system risk. Also, for protecting from external pressure for emergency loans, the principle for emergency loans which reflect bagehot’s rule should be inserted in BOK Act. Second, as BOK has no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y, the cooperation with financial supervisory agencies and Treasury Department is important. This paper suggested that the council between BOK and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s should be established in practical level. In addition, it suggested that the so called Financial Stability Council, which many academic studies advised to establish as a coordination mechanism for financial system stabilization policy among diverse financial supervisory agencies including BOK, should coordinate the activities of agencies and BOK related with emergency loans. Also, it need to be considered that BOK has more inspection authority on only the financial companies which borrowed the emergency loans from BOK.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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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학술지 통합 (기타) | |
2008-03-28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금융학회지 -> 금융연구외국어명 : Korean Journal of Money & Finance -> Journal of Money & Finance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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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7 | 0.57 | 0.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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