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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과 재정사업 성과에 관한 연구 - 전라북도 민간투자사업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Performance of Private Investment Projects and Financial Projects- Focusing on Jeollabuk- do Private Investment Projects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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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한국자치행정학보(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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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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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33-252(20쪽)
제공처
전통적 재정사업의 단점을 극복하고자 민간투자사업제도가 도입되었고, 지방자치단체 역시 다양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해왔다. 2020년도 기준 전라북도 민간투자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라북도의 민간투자 사업은 대부분 하수관거정비임대형 사업에 해당하고 시설임대료 대부분이 국가 및 도비 부담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업 유형은 이론적으로 민간자본 투입을 통하여 사업효율성이 확보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장기적인 자본투입과 낮은 수익성으로 사실상 민간자본의 참여 유도가 쉽지 않다. 더욱이 전라북도 민간투자사업 상환금 세부내역을 살펴본 결과, 향후 전북지역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민간투자사업의 성과를 높이는 것은 곧 정부 재정을 절감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길이라는 점에서 민간투자사업의 성과와 재정사업의 성과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민간투자사업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업추진 단계에서 경제성 분석을 통한 수요예측과 정확한 비용 산정이 중요하다. 과거 사업추진 단계에서 무산된 전주 경전철 사례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 분석 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하고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주민의 여론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
더보기The PPP system was introduced to overcome the shortcomings of traditional financial projects, and local governments have also implemented various PPP projects.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current state of Jeollabuk-do private investment as of 2020, it can be seen that most of the private investment projects in Jeollabuk-do are sewer pipe maintenance rental-type projects, and most of the facility rental fees are operated by the government and the provincial government. Although this type of business has the theoretical advantage that business efficiency can be secured through private capital input, it is difficult to induce private capital participation in reality due to long-term capital input and low profitability. Moreover,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details of the repayment of the private investment project in Jeollabuk-do, there is a concern that it may act as a heavy burden on the Jeollabuk-do region's finances in the future. The performance of the PPP project and the performance of the financial project are two sides of the same coin in that improving the performance of the PPP project is a way to reduce the government finances and improve the efficiency of financial management. For a PPP project to be successful, it is most important to predict demand and accurately calculate costs through economic analysis in the project implementation stage. In order not to repeat the case of the Jeonju Light Rail Transit, which failed in the past project promotion stage, it is necessary to disclose the results of thorough preliminary analysis to the residents and collect public opinion on the private investment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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