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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에 있어서 취소채권자와 수익자의 고유채권자 사이의 법률관계 = Legal relationship between Obligee Right of Revocation and Obligee of the Beneficiary in the Obligee’s Right of Rev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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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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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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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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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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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567(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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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07조는 채권자취소권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것은 민법이 모든 채권자들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채권자평등주의를 선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통설과 판례는 상대적 효력설을 채택하여 그 취소의 효력에 대하여 소송의 당사자인 취소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미치고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학자들은 채권자취소권의 효력과 관련하여 몇 가지의 주장을 펴고 있는데, 그 첫번째가 반사적 효력설이다. 이 견해는 소송법상의 반사적 효력 때문에 취소채권자가 수익자의 고유채권자보다 우선한다고 한다. 즉 양도재산의 처분행위가 사해행위 취소로 인하여 소급하여 책임법적으로 무효가 되면, 반사적으로 수익자의 고유채권자는 취소채권자보다 열후한 지위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주장되는 학설은 집행법적 원리적용설이다. 이 견해는 취소채권자와 수익자의 고유채권자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실체법적으로는 취소채권자가 우선하나, 결국 누가 먼저 집행에 착수하였는지를 가지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이 학설은 취소채권자와 가압류 채권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새로운 각도에서 접근하였다는 점에서 참신한 이론이라고 볼 수 있으나, 취소채권자의 실체법상 우선권을 인정하면서도 타인의 선집행을 이유로 그 우선권을 박탈하는 것은 집행법이 실체법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절차법이라는 점에서 옳은 사고라고 할 수 없다. 세번째로 상대적 효력 강조설이 주장된다. 이 견해는 수익자의 고유채권자가 먼저 집행을 하였더라도 그가 만약 사해행위 있었음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취소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학설은 민법 제406조의 규정취지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종전의 통설과 판례가 취하고 있는 상대적 효력설은 현실과 제도의 취지 및 규정목적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를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The revocation and bringing the matter to its original status according to the provisions of the preceding Article shall take effect for the benefit of all Obligee’s in the Civil Law Code 407.
This regulation declared the principle of equality among Obligee’s. A common view and judical precedent are opted relative effect theory in the Obligee’s Right of Revocation. For that reason, Because Obligee’s Right of Revocation is legally effective to the beneficiary. But, Obligee’s Right of Revocation should legally effective in a third party. This study precedent was adopted relative effect theory. I doubts about common views and judical precedents by the intent of Obligee’s Right of Revocation.
Recently, our nation scholars insisted some theory in this case problem.
First, Theory of reflexive effect that is extends effect of judgment to Obligee of the Beneficiary. Therefore, Obligee’s Right of Revocation have take precedence over obligee’s of provisional attachment. But this theory is groundless in by legally.
Second, Theory of application of the civil execution law that is admits the order of priority to whoever comes first. This theory up-to-date for conquest the superiority and inferiority among Obligee’s Right of Revocation and Obligee of the Beneficiary. But this theory be criticized by scholars, because that is doesn’t know procedure law from a substantial law.
Third, Theory of emphasis of the relative effect that is sympathize with judical precedent. This theory protect a third party in good faith and shouldn’t be a third party in ill-intentioned. But this theory be criticized by the purpose of legislation of the Civil Law Code 406.
I think this traditional theory and judical precedents are need to be tailored to fit into the rea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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