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의 중요성과 종교사회적 운동의 동향 = The Trends of Religious Social Movement and the Importance of Gender Equality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주제어
KDC
2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9-95(57쪽)
제공처
우리나라의 성 격차지수는 144국 중에서 118위로 매우 낮다. 남녀 모두는 급속한 민주화와 산업화에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가부장제로 인해서 양성평등의 구현은 지연되고 있다. 대개 양성평등은 노동부문에서 여성 근로자의 선전산후 휴가, 육아휴가, 양육수당 등으로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의 시행에 의존하였다. 2010년대 양성평등기본법과 남녀 고용평등법을 시행하지만, 양성평등의 거버넌스(Governance)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검찰청, 지자체 등 분산되고 있다. 대조적으로 스웨덴은 유럽연합 중에서 전통적으로 심각한 성차별(성폭력 포함)을 중대한 국가사회의 과제로 이해하여 단일한 거버넌스에 의해서 양성평등을 개혁하였다. 스웨덴의 양성평등 정책은 주요 정당이 여성에 대한 사회복지정책을 제시하여 집권하면서 정치경제 및 법사회적 제도개혁을 지속하고 있다. 성차별에 대한 단일기구인 평등 옴부즈맨의 감독과 조사권이 주요한 성과를 이루고 있다. 나아가 양성평등은 모든 부문에서 동등한 여성의 권리와 참여를 보장한다. 또 여성의 낮은 임금에 대해서 각종 육아수당과 휴가수당 등을 연금수급액을 증대시키고 있다. 이들이 우리의 양성평등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한다. 끝으로 정치공동체는 시민사회 안에서 그 정당성을 구함으로 시민사회가 정치공동체에 우선한다. 그러나 시민사회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존재하고 상이한 이익집단들과 충돌할 수 있는 공론장에서 강자가 약자를 억압할 위험이 상존한다. 특히 인간과 노동의 관계는 객관적 노동의 결과인 기술과 주관적 노동의 윤리적 가치로서 인간존엄이다. 종래의 역사는 기술이 인간을 지배하는 모순이 지배하였으나, 종교사회적 차원에서는 노동은 자연권으로서 가정생활을 이루는 기본이다. 결국 인간의 존엄과 남녀의 평등은 국가사회의 공동선을 이루는 근본 요건이다. 고로 성차별 해소를 위해서 남녀의 동등한 정치적 권리와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더보기The gender gap index(GGI) of Korea is very low at 118 out of 144 countries. Although both men and women have contributed to rapid democrat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the implementation of gender equality has been too delayed due to the long-standing patriarchal system. In general, gender equality depended on the enforcement of the Labor Act and the Social Security Act for promoting female workers. maternity leave, paternity leave, and childcare benefits. While the Framework Act on Gender Equality and the Gender Equality and Employment Equality Act have been enforced since 2010, the governance of gender equality was distributed among the Ministry of Employment,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he Public Prosecutors Office and the local governments. In contrast, Sweden has traditionally understood severe gender discrimination (including sexual violence) as a major national task in the European Union, reforming gender equality by a unilateral governance. Sweden’s gender equality policy has been continued to reform the political economy and legal system as major political parties take power by suggesting social welfare policies for women. The director of the “Equality Ombudsman,” as an integrated organization against gender discrimination, has supervised affairs of gender gap and had the right to investigate. In addition, gender equality guarantees equal women’s rights and participation in all sectors. For example, the government has been increasing the amount of pension benefits for women under low wages, including childcare and vacation allowances. Sweden provides those policy implications for our gender equality. Finally, by seeking its legitimacy within a civil society, a civil society takes precedence over a political community. But civil society still has the risk of the strong suppressing the weak in a public field where various stakeholders exist and can collide with different interest groups. In particular, the relationships between man and labor are human dignity as the ethical value of subjective labor, and technology as the result of objective labor. While traditional history has been dominated by contradictions in which technology dominates humans, labor is the basis for family life as a natural right at the religious and social level, In the end, both human dignity and the equality of men and women are fundamental requirements for the nation's social progress. Therefore, it should be assumed that equal political rights and participation between men and women are guaranteed to resolve gender discrimination.
더보기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