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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개발 목표의 전략적 이행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Strategic Implementat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In the Case of Tanzania Health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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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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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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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213(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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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저개발국가에서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SDG)를 달성하기 위한 바람직한 이행 방안을 모색하는 사례 분석으로서, 아프리카 탄자니아 보건 목표(SDG 3)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행하려는 전략적 이행을 고찰하였다. 탄자니아 정부는 모 든 국민에게 보편적인 보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SDG 3의 취지에 맞추어서 이행 프레임워크를 체계적으로 마련하였다. 최상위부터 ‘개발 비전 2025’ (Vision2025), ‘빈곤 감소 전략 보고서’(PRSP)와 ‘성장과 빈곤 감소를 위한 국가 전 략’(NSGRP), ‘5개년 개발 계획’(FYDP) 및 ‘Big Results Now’(BRN), 마지막으로 ‘보건 부문 전략 계획’(HSSP IV)까지 프로그램 사이에 전략적 수직 연계성의 완성도를 매우 높였다. 이와 더불어 보건 서비스 제공의 접근성, 형평성, 효율성, 책임 성, 대응성,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활한 보건 서비스 지원 체계와 평가 체계가 함께 구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 분야의 지속가능할 발전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추가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살펴보면, 첫째, 탄자니아 보건 전략은 프로그램의 수직적 관계성과 함께 수평적 관계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고, 상호 관련 있는 목표들 간의 시너지 효과를 제대로 활용해야 한다. 둘째, 보편적인보건 서비스는 국가 전반적인 발전 역량에 좌우되고 있기 때문에 경제활동, 영양, 식수, 교육, 적정 기술 등에 대한 국가 전반의 통합적인 관점에서 지속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셋째, 국가들은 보건 영역의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를 자국의 상황에 따라 세부 목표 및 지침을 알맞게 선택하고 집중해야 한다. 넷째, SDG의 성과 기반 평가에서 지표의 개발이나 모니터링은 쉬운 양적 평가 방법에 치중하기 때문에 궁극적인 ‘삶의 질 향상’의 목표 아래에서 개별 목표들의 질적 평가가 보완되어야 한다. 다섯째, 보건 분야의 세부 목표는 탄자니아 국가의 상황을 반영하여 현재 상황 대비 달성 가능한 비율(수준)을 현실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더보기This study is a case study to explore the desired implementing methods to achieve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of Tanzania health goals (SDG 3). Tanzanian government has established a systematical framework to implement the SDG 3 that all citizens should receive the universal health care. Government had established 'Tanzania Development Vision 2025 '(Vision 2025), 'Poverty Reduction Strategy Paper' (PRSP) and 'National Strategy for Growth and Reduction of Poverty' (NSGRP), '5 year development plan' (FYDP) and 'Big Results Now' (BRN), and 'Health sector strategic plan' (HSSP IV), resulting into completing the strategic vertical linkage between programs. In addition, ‘health services support system’ and ‘monitering and evaluation’ should also be prepared in delivering the health services. There are some considerations to successfully achieve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of health sector, as follows. First, the Tanzanian health strategy should be fully taken into account the horizontal relationship along with vertical relationship of programs, and take advantage of the synergies between interrelated goals correctly. Second, universal health care should seek sustainability in an integrated country-wide perspective on economic activity, nutrition, drinking water, education, adequate technologies. Third, although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of health sector reflect overall the new issues of current international health, each nations must select and focus the proper targets and guidelines, depending on the situation of country. Fourth, because in the performance-based evaluation of the SDG the development and monitoring of indicators are focused on easy quantitative evaluation, a comprehensive qualitative assessment of each goals should be complemented under the ultimate goal of 'improving quality of life'. Fifth, sub-goals have to be presented along with the objectives that reflect the situation of Tanzania. Therefore, Tanzania should be allowed to present realistically achievable ratio (level) with contrast to the current si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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