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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노동분쟁의 ADR 절차와 시사점 = The ADR Procedure and Implication of Labor Disputes in the United States
저자
신동윤 (단국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73-200(28쪽)
제공처
소장기관
In South Korea, specific work procedures have not been established to activate th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before and after labor disputes in the relief procedure. In particular, there is no special law that can uniformly and consistently apply the alternative solutions to labor disputes, and the subjects, procedures, and contents of the application are scattered in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or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Act. Nevertheless,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actively participates from the collective bargaining stage, or the local labor commission leads the cooperation from the local governments to deploy the experts of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from the community. Therefore, in order for South Korea to actively introduce and revitalize the methods of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in labor cases, it is firstly necessary to establish the legal bases, procedures, and contents for th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Therefore, this paper aims to derive implications after examining the ADR procedure in the case of unfair labor practices and employment discrimination in the United States. Firstly, the ADR procedure in the United States provides the legal basis in accordance with the Administrative Dispute Resolution Act of 1996, a federal law. Specifically, the ADR procedures and contents of unfair labor practices and employment discrimination cases can be found through the Federal Code of Regulations. Secondly, the agency conducts the ADR procedures according to the work in charge of each agency. In other words, it means that the division of labor by agency is possible depending on the task in charge. Thirdly, the timing of the commencement for the ADR procedure is possible even before applications for unfair labor practices and employment discrimination relief are received. In other words, the ADR procedure may proceed at any stage before and after the issuing for relief. Fourthly, the ADR procedures are based on spontaneity, neutrality, confidentiality, and enforceability. Therefore, either party may withdraw the ADR at any time, and is left at the sole discretion of the party, without incurring any charges or expenses. Fifthly, the 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 has signed the agreement with the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to provide mediators, while the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uses not only internal mediators but also external contract mediators. Sixthly, the Employment Equality Opportunity Commission enters into the universal mediation agreement with employers. In other words, the Employment Equality Opportunity Commission encourages employers to enter into the universal mediation agreement to utilize the mediation at the regional, local, or national level. Seventhly, the 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s ADR reconciliation and withdrawal rate and the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s adjustment resolution rate exceed 70%, so its effectiveness is excellent.
우리나라는 노동분쟁, 즉 구제신청 전과 후 과정에서 대안적 분쟁해결을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업무 절차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 특히, 노동분쟁의 대안적 해결방법을 통일적이고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는 특별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가운데 그 신청 주체, 절차와 내용 등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또는 노동위원회법에 산재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위원회는 준상근조정위원이 교섭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거나, 지방노동위원회가 자치단체의 협력을 이끌어 노동계 출신의 대안적 분쟁해결 전문가를 투입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노동사건에서 대안적 분쟁해결 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활성화하려면 우선 대안적 분쟁해결의 법적 근거와 이에 따른 절차와 내용 등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논문은 미국 부당노동행위와 고용차별 사건에서 ADR 절차를 살펴본 후 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첫째, 미국 ADR 절차는 연방법인 1996년 「행정분쟁해결법」에 따라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부당노동행위와 고용차별사건의 구체적인 ADR 절차와 내용은 연방시행규칙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둘째, 기관별 담당업무에 따라 해당 기관이 ADR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즉, 담당업무에 따라 기관별 분업화가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셋째, ADR 절차의 개시 시점은 부당노동행위와 고용차별 구제신청이 접수되기 전에도 가능하다는 점이다. 즉, 구제신청 전과 후 어떠한 단계에서든 ADR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넷째, ADR 절차는 자발성, 중립성, 비밀성, 집행가능성 등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일방 당사자는 언제라도 ADR을 철회할 수 있고, 온전한 당사자의 자율에 맡겨져 있으며, 어떠한 요금이나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섯째, 연방노동관계위원회는 연방알선조정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하여 조정인을 제공하는 한편, 고용평등기회위원회는 내부 조정인뿐만 아니라 외부 계약 조정인도 사용하고 있다. 여섯째, 고용평등기회위원회는 사용자와 보편적 조정협약을 체결한다. 즉, 고용평등기회위원회은 사용자들로 하여금 지역, 지방 또는 국가 차원에서 조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보편적 조정협약를 체결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일곱째, 연방노동관계위원회의 ADR 화해・취하율과 고용평등기회위원회의 조정해결률이 70% 이상을 상회하고 있어 그 효과성이 탁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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