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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 자회사(子會社)의 임직원(任職員)이 외국법인(外國法人)인 모회사(母會社)로부터 받은 주식매수선택권(株式買受選擇權)과 관련된 소득과세(所得課稅)의 방법(方法)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두1941 판결- = Case Review : How to Tax a Stock Option Granted by a Foreign Parent Company -A Review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07 Du 1941 of October 25,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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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771(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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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두1941 판결은 子會社의 任職員이 근로 제공의 상대방이 아닌 母會社, 특히 외국법인인 母會社로부터 스톡옵션을 받은 경우의 과세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 사건 판결은 (1) 고용관계를 전제로 하여 부여되는 스톡옵션 일반에 관한 과세방법, (2) 그러한 스톡옵션이 근로 제공의 상대방 회사가 아니라 그 회사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다른 회사(특히 母會社)로부터 부여된 경우의 과세방법, 그리고 (3) 이러한 스톡옵션의 부여 주체가 외국법인인 경우의 과세방법에 관하여 대법원의 입장을 보여 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법원은 이 사건 판결에서, 이미 (1) 쟁점에 관하여는 스톡옵션의 附與時點이 아닌 行使時點에서 그 行使差益을 과세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2006년의 다른 未公刊 판결에서 表明하였던 것을 다시 확인하고 있고, (2) 쟁점에 관하여는 스톡옵션이 고용관계와 일정한 관련 하에서 부여된 이상 그 부여 주체가 누구인지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3) 쟁점에 관하여는 스톡옵션의 부여 주체가 외국법인이라면 이러한 근로소득은 을종의 것이라고 본 기존의 과세관청의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 사건 판결은, 筆者의 견해로는, 우리 소득세법 하에서 어떤 財産上 이익이 발생하였다는 것만으로 바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이익에 관한 적절한 課稅時點을 찾아 그 시점에서 비로소 과세하는 것이라는 견해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져 있다는 점, 그리고 근로 제공의 대가로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경우에도 현금이나 現物을 교부하는 경우와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1) 쟁점에 관하여 타당하고, 소득을 法律上 누가 지급하느냐와 같이 당사자들이 쉽게 임의로 법률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사항에 의하여 근로소득 해당 여부가 좌우되도록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미에서 (2) 쟁점에 관하여도 타당하며, 다만 이러한 소득을 乙種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은 근로를 제공 받는 상대방 회사가 국내에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외국에 소재한 회사로 하여금 급여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쉽게 源泉徵收義務를 피하고 전체적인 稅負擔을 줄일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3) 쟁점에 관하여는 타당하지 않다.
더보기The Korean Supreme Court (hereinafter the "Court") rendered on October 25, 2007, a landmark decision on when and how to tax a stock option granted by a foreign parent company to an employee who provides her service for a Korean subsidiary or a Korean branch of a foreign subsidiary. Firstly, the Court in this decision held that the grant of a stock option itself is not a taxable event, but the spread between the fair market value of the shares and the option price (hereinafter the "Gain") should be taxed as "employment income" when the option is exercised, which conclusion was already reached in an unpublished 2006 decision of the Court. Secondly, the Court held that, as long as the grant of a stock option is to a certain extent connected with employment, then the Gain should be qualified as "employment income" regardless of whether or not the taxpayer is employee of the grantor of the stock option. Thirdly and lastly, the Court accepted the position long taken by the tax authorities that, if the stock option is granted by a foreign parent company, then the Gain falls within the category of "Eul"-type employment income, which means that the Korean subsidiary, who is the legal employer of the taxpayer, is not subject to any withholding requirement under the Korean tax law. I believe that the first part of the holding is correct because, under the Korean income tax law, not just any betterment of one`s economic position is recognized as income, but it is always necessary to find the most appropriate timing of taxing such betterment, and in the event of a stock option, the exercise of the option should be viewed as such appropriate taxable event. This holding is also equitable when compared with cases where employees first agree to receive certain in-kind compensation and afterwards actually do receive such compensation. I also agree with the second part of the holding in that it is not desirable to determine tax implications based on such easily manipulable decision as which of the two companies, i.e. parent company or the subsidiary, pays the income to the employee. However, I do not agree with the third part of the holding. By holding that the Gain is "Eul"-type when the stock option is granted by a foreign parent, the Court effectively allow, the Korean subsidiary to avoid Korean withholding tax, and the employees to reduce Korean personal income tax burden because, even when they duly file tax returns to the Korean tax authorities, they are entitled to 10% tax credit which is not allowed with respect to "Kap"-type employment income. Since parent-granted stock option is an economic equivalent of a mixture of the parent transferring certain benefit to its subsidiary and the subsidiary paying compensation out of this benefit, here the "Gain" should be qualified as "Kap"-type, and thus subject to Korean withholding tax just like cash or in-kind compensation received directly from the subsidi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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