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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조 전반기 정국의 동향과 李審度 獄事의 전말-『親鞫日記』와 『推案及鞫案』을 중심으로- = Politics in the early half of King Sunjo’s reign, and the Yi Shim-doh(李審度) Controversy -Examination of Chin’guk Ilgi(親鞫日記) and Chuan-gub-Gugan(推案及鞫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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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시대 宣祖 이후 士林 세력이 東人․西人, 南人․北人으로 分黨된 후, 肅宗 연간 老論․少論으로 나뉘었다. 英祖․正祖는 각각의 정치세력을 調劑하여 保合하는 蕩平政治를 펼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戚臣 세력의 정치 참여가 계속되고 혜경궁 집안의 홍봉한 세력과 정순왕후 집안의 김귀주 세력이 反目하여 북당․남당으로 일컬어졌다. 순조 8년 이심도가 상소에서 이들을 時派․僻派로 연결하였고, 이로 인해 ‘이심도 옥사’가 일어난다.
    정조가 훙거한 후, 純祖 초 정순왕후의 수렴청정으로 경주 김문 척신 세력과 연합한 심환지 등의 벽파 세력은 순조 1년 종친 은언군, 홍봉한의 아들 척신 홍낙임 세력과 남인 信西派 세력을 포함한 정조의 노․소론 측근 세력에 대한 討罪의 일환으로 ‘辛酉獄事’를 일으켰다. 순조 2년 삼간택이 성사되어 김조순의 딸이 순조의 비가 되었고, 순조 3년 정순왕후의 撤簾과 순조 4년 순조의 親政이 펼쳐졌다.
    순조 5년 ‘김달순 옥사’가 일어난 후 순조 6년의 벽파 세력에 대한 토죄의 일환인 ‘丙寅更化’가 일어나 정국과 정치세력의 변화를 가져왔다. ‘병인경화’ 후에도 노론 세력 내에서는 ‘이경신 옥사’와 관련한 추국 사건과 소론 세력 내에서는 정동준과 관련한 사도세자 추숭 세력 추국 사건이 일어났다.
    순조 8년 혜경궁 집안의 척신 세력 홍세주의 정계 진출을 반대한 대사간 李審度가 상소를 올렸으나 삭직과 정배․찬배․위리안치되었다. 노․소론을 막론한 신하들의 요청으로 순조 친정 후 처음으로 親鞫을 열었으며 犯上不道 죄로 正刑 처분을 받았다. 『親鞫日記』 공초에는 연대기 사료에 남겨져 있지 않은 金明淳과 李魯春 무리에 대해 기록되어 있다.
    이심도 상소를 통해서 첫째로, 기존의 양 척신 풍산 홍문과 경주 김문 세력의 정치 폐해를 지적하였으나, 벽파 세력이 몰락한 시점에서 풍산 홍문 세력에 대한 공격으로 해석되었다. 또한 정치적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던 반남 박문 세력과 확장되고 있던 안동 김문 세력도 연관된 사안이라고 여겨진다. 둘째로, 이 시기 노론 내에서 湖論과 洛論이 나뉘었는데, 이심도는 호론인 청주․홍주 지역의 인물이었다. 이 사건은 점차 낙론인 서울 지역의 인물들을 중심으로 京鄕이 분기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셋째로, 척신 세력을 기반으로 한 시파․벽파의 대립을 비판하고 순조의 적극적인 국정주도를 바란 조정 내 청론 세력의 주장 또한 볼 수 있다.
    순조 8년 ‘이심도 옥사’에 대해서는 영조․사도세자․정조․순조와 정순왕후․혜경궁․가순궁․순원왕후 집안과 연관된 척신 세력 등과 정조의 뜻을 따른 순조의 세신과 세가 세력을 보호하며, 사리와 체면을 중히 여긴 불가피한 처분이었다. ‘이심도 옥사’는 50여 년이 지난 철종 9년(1858)에 양 척신 세력의 정치 참여 배제를 주장한 것으로 인식되었고, 영의정 김좌근의 요청에 따라 과거 순조의 처분에 대해 철종이 바로잡아 복관의 명을 내리는 것으로 마침내 일단락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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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nce the reign of king Seonjo(宣祖), the Sarim(士林) society of Joseon continued to divide into several groups:the Easterners(Dong’in, 東人) and the Westerners(Seo’in, 西人), and the Southerners(Nam’in, 南人) and the Northerners (Bug’in, 北人). Then, during the reign of King Sukjong(肅宗), the Westerners again diverged into the Elders(No’ron, 老論) and Juniors(So’ron, 少論). Following kings Yeongjo(英祖) and Jeongjo(正祖) managed to utilize schisms and cracks formed by all those divisions, and navigated the government through them under the so-called Tangpyeong(蕩平) Policy. Yet the In-law (“Cheokshin, 戚臣”) houses continued to join (and corrupt) the political arena, and conflicts between the Hong Bong-han faction(house of the Crown princess Hye’gyeong-gung) and the Kim Gwi-ju faction (house of Queen Jeongsun) led to themselves being considered respectively as the ‘North party(Bukdang)’ and ‘South party (Namdang),’ and later also as ‘Shipa(時派)’ and ‘Byeokpa(僻派).’ After King Jeongjo died, in the early years of King Sunjo’s reign, Dowager Queen Jeongsun oversaw the governing of the country, and during this time Shim Hwan-ji and the Byeokpa faction, in alliance with the “Cheokshin”(In- law) faction of the Gyeongju Kim house, triggered the Shin’yu-year Controversy [‘辛酉獄事’]. Ones that were expelled -in the very year Sunjo was enthroned-by this incident included a royal figure named Eun’eon-gun, Hong Nag- im(Hong Bong-han’s son)’s party, the Southerner-aligned Shin’yu faction[信西派], and the late king Jeongjo’s old Noron and Soron cronies. In King Sunjo’s second year, a royal marriage was arranged and Sunjo welcomed the daughter of Kim Jo-sun from the Andong Kim house as his new queen. Then in the 3rd year Dowager Queen Jeongsun ended her oversight of matters and Sunjo began to govern the kingdom himself the next year. Then in the 5th year, the Kim Dal-sun scandal, and in the 6th the Byeong’in-year Turnover [“Byeong’in Gyeong’hwa, 丙寅更化”], eventually led to the dismissal of certain family members of the Gyeongju Kim house (house of Dowager Queen Jeongsun), and some of its Byeokpa faction allies.
    After the Byeong’in-year Turnover, within the No’ron faction a purge for the Byeokpa party which involved King Jong-su as well broke out. Meanwhile, occurred within the So’ron faction was another purge targeting a party which had been arguing for the reinstatement of late Crown prince Sado’s honor (while also involving Jeong Dong-jun). In the 8th year of King Sunjo’s reign, Dae-sagan official Yi Shim-doh(李審度), member of the Hansan Yi house, who expressed an opinion against Hong Se-ju(member of the Hye’gyeong-gung house)’s joining the government, was stripped of his rank and summarily put in exile. Officials from both the No’ron and So’ron factions demanded that he be interrogated for his arrogance, and he was ultimately tried guilty of insubordination. In Chin’guk Ilgi, Kim Myeong-sun(金明淳) and Yi Roh-chun(李魯春), who do not appear in other chronologies, are recorded as implicated parties.
    Yi Shim-doh’s appeal had multiple meanings. First, considering the close relationship that was maintained between the In-law houses such as the Andong Kim house and the Bannam Park house, Yi’s appeal was an attack on other in-law houses like the Pungsan Hong and Gyeongju Kim houses. Secondly, the separation of No’ron into “Ho’ron” and “Nak’ron” ever since the time of Song Shi-yeol, which marked the divergence between the Hoseo region and the Capital Seoul area as well, was similarly reflected in the in-house divisions within the Andong and Gyeongju Kim houses, as well as the Hansan Yi house. Thirdly, as a member of the Cheong’ron(淸論) party, he was criticizing the conflicts between Shipa and Byeokpa for all the In-law houses’ feuds, and hoping for Sunjo’s leading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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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권오영, "金漢祿(1722∼1790)의 사상과 정치적 歷程" 조선시대사학회 (33) : 201-244, 2005
    • 2 "한국고전번역원"
    • 3 오항녕, "추안급국안" 흐름출판사 2014
    • 4 이세영, "추사와 그의 시대" 돌베개 2002
    • 5 박광용, "추사와 그의 시대" 돌베개 2002
    • 6 김정자, "조선후기 탕평정치의 재조명 下" 태학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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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역사비평 편집위원회, "정조와 정조이후" 역사비평사 2017
    • 12 최성환, "정조대의 정국 동향과 僻派" 조선시대사학회 (51) : 211-262,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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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李宜顯, "陶谷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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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 尹定鉉, "梣溪先生遺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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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7 국사편찬위원회, "朝鮮王朝實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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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5 김명숙, "19세기 정치론 연구" 한양대 출판부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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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8 임혜련, "19세기 수렴청정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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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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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서비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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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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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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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가. 파기절차
                           - 개인정보의 파기 :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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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파기방법
                           -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 권리 행사 항목: 개인정보 열람 요구, 오류 정정 요구, 삭제 요구, 처리정지 요구
                           -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대리인의 경우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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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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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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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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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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