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정의 의의와 전망 = A Study on 「the Transition to a Circular Economy Promotion Act」
저자
채영근 (인하대학교)
발행기관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INHA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23-258(36쪽)
제공처
소장기관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전략자원 확보를 위한 국가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은 부족하면서도 제조업 비중이 높고 자원 수입과 제품 수출에 대한의존도가 매우 높은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가 지속가능하려면 자원의 낭비가 불가피한 선형경제구조를 탈피하고 조속히 순환경제로 전환되어야 한다. 탄소배출의 절반 이상이 제품의 제조·유통·소비·폐기 라이프사이클에서 발생하는 만큼 탄소중립 2050 목표 달성에 위해서도 순환경제로의 전환 노력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순환경제로의 전환은 입법 체계상 지속가능발전과 탄소중립을 위한 수단으로 다루어지고 있는데, 2022년에 제정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방안으로 “자원 다소비형 산업구조가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및 산업구조로 단계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노력하여야 하며,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및 산업구조로의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용불안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것은 선언하고 있다. 역시 202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에서는 순환경제를 탄소중립목표 달성의 중요수단으로 채택하였고, 순환경제를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버려지는 자원의 순환망을 구축하여 투입되는 자원과 에너지를 최소화함으로써, 생태계의 보전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구현하기 위한 친환경 경제 체계”로 정의한 후, 순환경제를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 정부 시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어 국회는 2022년 12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을 제정하고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을개정하여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우리나라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과 「친환경산업법」의 개정을 통해 순환경제 정책 추진의 걸음마를 시작한데 불과하고 앞으로 나아갈 길이 멀다. 정부는 순환경제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서 현재와 같이 폐기물발생량을 줄이거나 폐기물재활용률을 높이는 것과 같은폐기물관련 지표만을 사용할 것이 아니라, 자원의 소비 자체를 줄이는 노력을 지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도입 실시하여야 한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및 「친환경산업법」에 추가해야 할 제도들을 발굴해야 하고, 공공조달에 관한 법령과 각종자원이용과 관련된 세제를 순환경제를 장려하는 방향으로 정비하는 노력 역시 필요하다.
사회전반적으로 순환경제 전환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자발적인 참여와 변화를유도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 기업과 중소상인, 그리고 소비자 모두의 이해와 협력 강화를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International raw material prices are soaring and competition between countries to secure strategic resources is intensifying.
Although our country lacks natural resources, it has an industrial structure with a high proportion of manufacturing and a very high dependence on resource imports and product exports. For our country's economy to be sustainable, it must break away from the linear economic structure in which resource waste is inevitable and quickly transition to a circular economy. As more than half of carbon emissions occur in the manufacturing, distribution, consumption, and disposal life cycle of products, efforts to transition to a circular economy are inevitable to achieve the carbon neutral 2050 goal. The transition to a circular economy is treated as a mean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arbon neutrality in the legislation. The 「Framework Act on Sustainable Development」 enacted in 2022 promotes sustainable economic growth that “makes the resource-consuming industrial structure sustainable.” Efforts must be made to ensure a “step-by-step transition to a production, consumption and industrial structure” and to create quality jobs and ensure safety in order to resolve employment insecurity and improve the quality of life that arises during the transition to a sustainable production, consumption and industrial structure. It declares that it will establish and implement policies to create a healthy working environment. The 「Framework Act on Carbon Neutral Green Growth to Respond to the Climate Crisis」 which is also in effect from 2022, adopts the circular economy as an important means of achieving the carbon neutrality goal, and defines the circular economy as “increasing the sustainability of products and creating a circulation network for discarded resources.” After defining it as “an eco-friendly economic system to simultaneously preserve the ecosystem and reduce greenhouse gases by minimizing the resources and energy input,” it presents major government policies necessary to revitalize the circular economy. Subsequently, the National Assembly enacted the 「Act on Promotion of Transition to a Circular Economy Society」 in December 2022 and revised the 「Act on Promotion of Transition to an Environmentally Friendly Industrial Structure」 to establish a legal and institutional foundation to promote the transition to a circular economy. Our country is only taking its first steps in promoting circular economy policies through the revision of the 「Act on Promotion of Transition to Circular Economy Society」 and the 「Eco-Friendly Industry Act」, and there is a long way to go. When setting circular economy goals, the government will not only use waste-related indicators such as reducing the amount of waste generated or increasing the waste recycling rate as is currently done, but will set efforts to reduce resource consumption itself as indicators and introduce policies to achieve this. It must be implemented.
Systems that need to be added to the 「Act on Promotion of Transition to Circular Economy Society」 and 「Eco-friendly Industry Act」 must be discovered, and efforts are also needed to reorganize laws on public procurement and tax systems related to various resource use in a way that promotes the circular economy. Efforts must be actively made to form a consensus on the need for a transition to a circular economy across society and to encourage voluntary participation and change, leading to stronger understanding and cooperation among companies, small and medium-sized merchants, and consu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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