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대미 핵전략과 대안적 접근 = North Korea's Nuclear Strategy toward the US and Alternative Approach
저자
이헌경 (동아대학교 교수)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91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9-90(22쪽)
제공처
본 논문은 북한의 대미 핵전략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대안적 접근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북한의 핵개발 의도와 체제보장, 경제지원·협력 확보 등을 위한 전략에 대해 살펴보고, 북한의 핵전력을 핵개발 실태와 핵능력 분석을 통해 알아보고 있다. 그리고 핵포기와 체제보장 및 보상의 맞교환 전략, 협박과 군사적 위협, 핵실험 모호성 등의 북한의 핵게임 전략을 파악하고, 핵포기후 체제보장과 보상 등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적 접근을 제시하고 있다.
북한은 한반도의 비핵화는 김일성의 유훈이며, 목표라 주장하고 한다. 그러나 북한은 핵개발을 체제수호,군사적 수단,협상 카드 등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그리고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심각한 식량난 및 경제난을 해소하고 이를 통해 국가생존 및 사회주의 체제를 존속시키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 즉, ‘협상·실리전략’을 극대화해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은 미국의 선 핵포기 입장이 확고한 만큼 북한은 이를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 그런데도 북한이 핵무기 추가제조, 핵실험, 핵물질 밀매와 같은 행위의 가능성을 위협의 수단으로 삼는다면 어떠한 결과도 얻지 못한 채 불신의 골만 더 깊어 질 것이다. 대안으로 북한은 핵을 포기하고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미국으로부터 불가침을 보장받고 이는 다시 6자회담 참가국으로부터 재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 대규모 지원 및 경제적 혜택을 얻을 수 있고, 이를 통해 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을 것이다. 경제회생은 궁극적으로 체제를 안정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그런데도 북한이 핵개발을 가속화시킨다면 대북 압박이 가속화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전략은 모든 핵프로그램을 포기하고 실리를 최대한 챙기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This paper is intended as an investigation of North Korea's nuclear strategy toward the US on the whole and groping for alternative approaches. For this, it is to consider strategies for North Korea's intention of nuclear development, regime guarantee, and acquiring economic assistance and cooperation, and to demonstrate its nuclear strength in terms of analyzing nuclear development realities and nuclear capability. It is also to focus on comprehending such a North Korea's nuclear game strategy as an exchange strategy of ‘nuclear abandonment and regime guarantee - compensation', menace and military threat, and an equivocal attitude in nuclear test, and to present alternative approaches for North Korea's nuclear solution.
North Korea insists that denuclearization of Korean Peninsula is the instructions of Kim Il Sung and its goal. North Korea is, however, intended to make use of nuclear development in regime protection, military means, and negotiation card. In addition, it has strategies for maintaining national survival and socialist regime. That is, it is intended to reach the goal by means of maximizing its negotiation and profit strategy.
North Korea should consider American firm position of first nuclear abandonment. In spite of that, if North Korea takes possible actions of additional nuclear production, nuclear test, nuclear materials smuggling as threat means, it can not get anything, and mistrust between US and DPRK will be deepened. As an alternative, it is suggested North Korea advances to give up its all nuclear program and get lots of profits.
Provided the North gives up nuclear program, nonaggression from the US will be guaranteed and this will be done again by the six-party nations. Furthermore, North Korea can acquire massive assistance and economic benefit from an international society, and recover its domestic economy throughout them. The recovery of its economy will ultimately contribute on regime stability. Not with standing, if North Korea accelerates nuclear development, it will be under the pressure of the US. Thus, its strategy should go forward to obtain the maximum of profit with all nuclear abandonment.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