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독일 협동조합-발전, 현 상태 및 전망 = Genossenschaften in Deutschland- Entwicklung, gegenwartiger Stand und Perspektiven
저자
전형수 ( Hyeong Soo Jeon ) ; 한스뮈크너 ( Hans H. Munkner ) ; 강일선 ( Yeon Woo Kang ) 연구자관계분석
발행기관
한독경상학회(Koreanisch-Deutsche Gesellschaft Fuer Wirtschaftswissenschaften)
학술지명
經商論叢(Koreanische Zeitschrift fuer Wirtschaftswissenschaften)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25(25쪽)
제공처
최근에 시행된 한국의 협동조합기본법은 독립적, 자발적, 자율적 협동조합 촉진 및 보급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입법 취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협동조합의 입법정책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적지 않다. 이를 압축하면 협동조합이 자조(自助)활동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이다. 그 해법을 독일 협동조합의 경험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의 협동조합을 발전 과정, 현 상태, 전망 등 3 분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한국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한 대안 제시에 보탬이 될 것이다. 독일 협동조합에서 다단계 협회조직은 아주 오래된 전통이다. 이 협회조직은 여러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를테면 협동, 시너지, 규모의 효과, 다양성, 위험감소 등을 기대할 수 있다. 이는 독일 협동조합이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조합원의 지위 향상을 위한 성과 창출의 주요 요소이다. 표현을 달리하면, 다단계 협회시스템으로의 통합은 이 시스템의 주인이며 동시에 고객 및 이용자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동일성 논리는 협동조합협회 회원의 이해 증진을 위한 핵심 요소이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협동조합적 협회 시스템은 모회사와 지회사로 이어지는 콘체른과 달리 밑에서 위로 조직된 구조를 견지하고 있다. 이에 그 특징은 보충(Subsidarity)원칙, 조합원의 자율, 자조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보충원칙은 차(次)하위 조직이 할 수 없다든지 혹은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는 사업을 차(次)상위 조직이 맡아서 처리하는 것이다. 그리고 조합원 자율은 예컨대 차(次)하위 조직이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조합원 스스로가 결정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는 조합원의 자조 촉진을 겨냥한 것이다. 이처럼 보충원칙, 조합원의 자율 및 자조는 독일 협동조합을 지탱하는 기둥이다. 이 점에 역점을 두어 독일 협동조합의 특성과 성공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더보기Seit kurzem in Korea wurde das Rahmengesetz uber Genossenschaften in Kraft gesetzt, und zwar mit dem Ziel, die unabhangigen, selbstandigen und autonomen Genossenschaften zu fordern und zu verbreiten. Aber die damit verbundene Problematik der genossenschaftlichen Rechtspolitik laßt sich auf die Frage reduzieren, wie die Genossenschaften ihre Selbsthilfeaktivitaten effektiv durchfuhren konnten. Eine sinnvolle Antwort hierauf gibt die Erfahrung der Genossenschaften in Deutschland. In diesem Zusammenhang ist die vorliegende Arbeit in ihrem Inhalt darauf abgezielt, die deutschen Genossenschaften in ihrer Entwicklung und ihrem gegenwartigen Stand sowie ihrer Perspektive zu untersuchen und dadurch Alternative fur die Entwicklung der Genossenschaften in Korea anzudeuten. Eine mehrstufige Verbandsorganisation ist eine lange Tradition des deutschen Genossenschaftswesen. Die Vorteile des Verbandes sind vielfaltig. Die Stichworte Kooperation, Synergie, Großeneffekte, Diversifikation, Risikominderung etc. genannt. Dies besagt, dass die deutschen Genossenschaften ihre mitgliederbezogenen Forderleistungen effektiv schopfen konnen. Anderes gesagt, die Genossenschaften, die sich in das mehrstufige Verbandsystem integrieren, ubernehmen sowohl die Tragerrolle des Verbandsystem als auch seine Nutzer- und Kundenrolle. Die genossenschaftliche Verbandsorganisation ist in ihrer Arbeitsteilung nicht im Sinne eines Konzern, sondern von unten nach oben strukturiert. Der Arbeitsteilung liegt das Subsidiaritatsprinzip zugrunde. Die jeweils ubergeordnete Zentralgenossenschaften (mit relativ hoherer Kompetenz) nur dann zur Mitgliederforderung tatig werden, wenn dies auf Ortsebene (mit relativ geringeren Kompetenz) nicht mehr order nicht mehr effizient genug realisiert werden kann. Dies gilt auch dafur, die Selbstandigkeit der Mitglieder zu wahren und zugleich ihre Selbsthilfeaktivitaten vermehrt zu starken. Gerade darin besteht und bleibt der Ansatzpunkt des deutschen Genossenschaftswesens. In dieser Arbeit sollen die tra- genden Saule der deutschen genossenschaftlichen Verbandarbeit-die Prinzipien der Subsidaritat, der Selbstandigkeit und der Selbsthilfeaktivitaten diskutiert we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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