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프로 야구장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공법적 연구 = A Study on the Safety Guarantee of Public Structures like Professional Baseball Park in the View of Public Law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525-563(39쪽)
KCI 피인용횟수
4
제공처
소장기관
프로야구는 대중들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스포츠임에 틀림없다. 특히 프로야구 시즌이 시작되면 프로야구장은 만원 사태를 이루게 마련이다. 이렇게 시민들이 많이 찾는 프로야구장 시설물의 안전은 어떠한가? 야구장내의 좁은 통로는 관중들이 많이 몰렸을 경우 압사등과 같은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대부분이 건설되어진지 수 십 년이 지났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안전진단만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부실한 안전관리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그러므로 노후화 된 프로야구장 시설물의 붕괴 리스크 또는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법이론 및 법제도가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헌법』상 국가의 안전보호의무 이론을 체계화하여야 한다. 즉 『헌법』을 정점으로 위험과 관련된 (安全)行政法 分野, 즉 『건축법』,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放射되고, 이러한 헌법의 구체화법률인 (安全)行政法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 등의 安全保護義務가 實現 된다고 하겠다. 그 예로 노후화 된 프로야구장 시설물의 붕괴 리스크 또는 위험으로부터 國民의 生命과 身體 등의 安全保護義務를 事前에 防止하기 위한 法律로, 『建築法』에 건축허가, 건축신고, 구조안전, 방화요건, 피난요건, 기타 위험방지요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제도 등의 안전관리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요건으로서 용도제한과 형태제한요건으로 국민의 생명과 신체 등의 안전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소방검사, 건축허가동의, 화재와 관련된 규정을 입법화 하고 있다. 그리고 이미 건설된 프로야구장 시설물에 대해서는 事後的으로 국민의 생명과 신체 등의 安全을 確保하기 위한 法律로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서 안전관리를 하게 된다.
따라서 동법률에 의해 통제받게 되는 프로야구장과 같은 시설물은 제2종 시설물에 해당되어 “정밀안전진단”을 받을 수 가 없고,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별표]에 “5천 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집회시설”에 해당되어 6개월∼3년에 한번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점검 및 보수공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별표]상의 제1종 건축물로 “5만 제곱미터”인 건축물에 한해서 “정밀안전진단”을 받도록 정하고 있는 규정을 개정하거나 또는 예외적으로 노후화된 프로야구장의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즉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통한 법개정이 이루어져야만 노후화된 프로야구장 시설물의 리스크 또는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등의 안전 확보가 실현된다고 하겠다.
Professional baseball must be the popular sport which is loved by the public. It is natural for a crowd to fill ball parks after baseball season starts. If so, how about the safety of professional baseball Park that can accommodate many people? Accidents such as death from pressure can happen at narrow paths in a ball park and self safety diagnosis under a local autonomous entity has been conducted though many years have passed since most of the professional baseball parks were built. This unreliable safety supervision can threaten the lives and bodies of people.
So the legal theory and the legal system should be prescribed to guarantee safety of the lives and bodies of people from risk or danger which can be caused by old ramshackle professional baseball parks. And to do that, the national safety protection obligation theory of the constitution should be systematized. Building Act,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Installation Maintenance and Safety Control of Fire-Fighting Systems Act, Special Act on the Safety Control of Public Structures that belong to a field of the safety administrative law related to risk on the basis of the constitution should be radiated and then through the safety administrative law, the national safety protection obligation can be realized. For example, Building Act as a law to prevent in advance risk or danger of the lives and bodies of people caused by old ramshackle professional baseball parks provides safety supervision system such as construction permission, construction report, structure safety, fire prevention requisites, evacuation requisites, the others risk prevention requisites, building use recognition system. Both permission of development act in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nd restriction of the purpose of use and form restriction requisites which belong to construction permission requisites can guarantee safety of the lives and bodies of people. Installation Maintenance and Safety Control of Fire-Fighting Systems Act legislates prescriptions related to fire inspection, consent of construction permission and fire. And in case of the existing professional baseball parks, safety supervision can be achieved through Special Act on the Safety Control of Public Structures.
Therefore professional baseball parks cannot get close safety diagnosis because facilities like professional baseball parks under Special Act on the Safety Control of Public Structures conform to class 2 facility. They come under culture and assembly facilities more than 5,000㎡ by the same law Enforcement Decree Article 2 Clause 1 annex list, so safety diagnosis and repair works are provided to be done once a 6 months through 3 years. Accordingly, the provision that class 1 facilities which is 50,000㎡ can get close safety diagnosis under the same law Enforcement Decree Article 2 Clause 1 annex list should be revised or exceptionally the provision that outworn facilities like old ramshackle professional baseball parks can get the close safety diagnosis should be legislated. So revision of the law through Special Act on the Safety Control of Public Structures realize to guarantee safety of the lives and bodies of people from risk or danger caused by old ramshackle professional baseball park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4 | 0.84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9 | 0.687 | 0.35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