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法的論證의 法哲學的 基礎에 대한 小考 = Eine Studie u¨ber rechtsphilosophische Fundierung der verfassungsrechtlichen Argumentation
저자
尹在萬 (大邱大學校 法科大學 公法學科)
발행기관
大邱大學校 社會科學硏究所(The Social Science Research Institute Taegu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1996
작성언어
Korean
KDC
300.0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0(20쪽)
제공처
소장기관
憲法은 憲法의 規範性의 最適化를 위하여 基本權的自由가 最適으로 實現되도록 解釋되어야 하므로 憲法解釋의 테제 중 우선 이러한 基本權的自由의 最適實現을 위한 憲法的論證이 아닌 論證은 憲法解釋의 基本原則에 어긋나므로 經驗에 의한 檢證의 必要도 없으나, 基本權的自由의 最適實現을 위한 憲法的論證은 결국은 科學哲學的 要求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經驗에 의해 檢證되지 아니하면 안 될 것이고, 科學哲學的으로도 檢證의 尺度인 經驗이 비록 絶對的 意味는 아니지만 相對的 意味에서 間主觀的으로 客觀化될 수 있으므로 理論의 積極的 및 消極的 檢證(實證 및 反證) 또한 相對的 意味에서 可能하다 할 것이므로, 憲法的論證에 使用된 理論인 理論的 知識 및 實踐的 知識은 물론 事實(Tatsachen)도 이러한 相對的으로 客觀化된 經驗에 의해서 - 현실적으로는 이 事實이 대부분 지나간 過去에 속해 어려움이 많겠지만 - 이론적으로는 相對的 意味에서 經驗에 의한 檢證이 可能하다고 할 수 있고, 또한 實定憲法텍스트에 의한 憲法的論證도 實定憲法텍스트의 理解 역시 相對的 意味의 間主觀的 理解(Verstehen)에 의해 相對的 意味의 積極的 檢證 및 消極的 檢證이 可能하다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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