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를 대비한 상속과 증여설계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199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7-43(17쪽)
제공처
소장기관
본 연구는 피상속인과 상속인 간에 자산 승계가 합리적이고 적절하게 이루어져, 피상속인 사후에 상속인 간에 분쟁을 방지하고 자산승계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뿐만 아니라 상속인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
상속인 간에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증여를 하거나 유언장을 미리 작성하는 것이다. 유언상속의 필요성과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다섯 가지 유언상속의 방법과 장·단점을 알아보고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의 규모와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법정상속제도와 기타상속제도의 특징을 고찰해 보았다. 오늘날 사회가 다양화되고 고령화됨으로 현행법과 현실이 괴리되고 있어 피상속인의 자산승계의 본래의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이슈화하여 법을 개정하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다른 대안을 마련하여 자산승계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상속인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미리 증여를 하는 경우, 증여가 유리한지 상속이 유리한지를 사례를 통해 절세라는 재정적 효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This study is inheriting assets between the decedent and heir are reasonable and performed properly, preventing conflicts between the heirs of succession assets after an ancestor to promote economic stability of the heirs.
To prevent conflicts between the heirs, the decedent will prepared a gift and a will beforehand. So, enumerated the need for a testamentary inheritance, and I will find out how the current law that stipulates five will. And I recognise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And I suggest the appropriate way depending on the situation of the decedent.
Today, by diversifying the aging society, laws and reality have been detached. A predecessor of succession assets of its original purpose can not be achieved. Effort is also important to revise the law. I want to achieve the purposes of succession assets by providing an alternative the decedent.
To promote the economic stability of the heirs the decedent can make adonation in advance. A gift have an advantage or a inheritance have an advantage by example. I will look at whether an advantage. Financial effects are going to present to save gift tax by ex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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