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혁신체제의 특성 분석 및 발전방향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지역혁신정책의 문제점은 정책 모델들이 모든 지역에 차별화되지 않고 이용되어 각 지역의 강점과 약점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지역혁신정책에서 지역들은 종종 고립된 단위로 인식되어 타 지역이나 국가, 글로벌 차원의 상호관계가 고려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성공사례 분석에서 나온 결론들은 다양한 지역들에 직접 적용되기엔 한계가 있다는 논의가 있으며, 서로 다른 유형의 지역들에서 나타나는 혁신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고려한 차별화된 혁신정책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지역혁신환경의 제도화 과정이 지역별로 차별화되는 과정을 분석하고, 이 과정에서 정책적 개입이 각각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90년대 말부터 시작된 우리나라의 지역혁신사업은 지역의 혁신 인프라 구축에 기여한 측면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제한적인 성과를 창출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중앙정부의 각 부처들이 지역사업을 경쟁적으로 추진하면서 획일화된 기획과 함께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정책집행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각 지역이 주도하여 지역 특성에 맞춘 지역혁신체제를 기획하고 추진하는 측면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해 지역 주도적 지역혁신체제의 구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방안과 정책수단이 필요해졌으며,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조건에서 지역혁신체제의 특성 분석에 적합한 주요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지역혁신 성과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역혁신환경의 제도화 과정을 분석하여 지역에 맞는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주요 연구내용 지역혁신체제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산업과 혁신지원시스템, 정책시스템, 혁신환경 등으로 이루어진다. 이들 구성요소 간 상호작용의 결과 지역별로 특성을 지닌 혁신환경을 형성하게 되고, 이렇게 제도화된 지역의 혁신환경은 다시 지역혁신체제의 구성요소 간 상호 작용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지역간 산업 클러스터, 혁신지원시스템, 지방/중앙정부 각각의 역량과 상호보완성의 차이가 지역혁신체제에서 혁신활동의 강도 차이를 만들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한 지역의 특성을 더욱 강화시켜 지역의 발전경로를 결정짓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 지역 혁신환경의 제도화 과정을 국내 사례지역들을 대상으로 분석하기로 하고, 이런 제도화 과정이 이루어지는 시간적 단위로 최근 지역혁신정책의 대표적 사례인 지역 산업진흥사업의 1, 2차 사업이 진행된 시기를 기점으로 각 지역별 그 이전의 초기조건과 현재의 모습을 담았다. 연구에서 사례지역은 지역전략진흥사업의 시행 단위인 16개 시도 중 대표적인 3개 지역 대구, 광주, 대전으로 세 지역의 사례 연구는 복합분석 단위를 포함한 다중사례연구 방법을 통해 수행하였다. 즉, 지역의 산업기반이 제조업 위주로 발전되어온 지역(예: 대구), 산업기반이 취약했으나 정부의 지역혁신정책으로 새롭게 기반을 마련하기 시작한 지역(예: 광주), 공공연구기관 중심의 R&D 시스템이 발달되어 있는 지역(예: 대전)을 비교 분석하였다. 사례연구를 위해 2008년 6월부터 10월까지 기업인터뷰와 전문가조사를 병행하였고, 전문가 인터뷰는 각 지역의 산업과 혁신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기업인터뷰는 전략산업기획단이나 각 특화센터 관계자로부터 각 전략산업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기업들을 추천받아 직접면담 형식으로 구조화된 면담조사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결론 분석결과, 대구 사례의 경우, 대구의 지역혁신환경의 제도화 과정은 섬유산업의 구조조정과 새로운 산업의 육성을 위해 기존 산업에 대한 고착(lock-in)을 넘어서서 지역의 혁신주체들 간에 협력과 신뢰가 부분적으로 형성되고 변화의 동력이 축적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런 변화의 동력이 한 방향으로 집중되어 지역혁신의 추진이 가속화되고, 이를 통해 지역혁신 과정에 존재하는 다양한 협곡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기존 주력산업인 섬유산업에서 구조조정과정을 거치지 못해 정체되어 있는 업체들이 상당수 존재하고, 대체 전략산업의 경우는 서로 조화되지 못해 에너지가 분산되는 측면이 지적된다. 광주사례의 경우, 광산업 관련 지역혁신체제의 발전 양상을 살펴보았는데, 정부사업을 통해 광주지역 지역혁신체제가 수평 및 수직적 관계 형성, 외부연계의 강화 및 광기업체의 집적, 연구개발 활성화 등으로 이어지는 성공적인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지역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정부의 능력, 지역 내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지역세력의 존재, 지역 내 기존 산업 관련 토호세력의 반발, 기업체의 대응전략 및 시장의 지역 내 유무 또는 성장정도와 같은 시장환경, 연구개발 인프라의 활발한 작동을 위한 제도적 역할, 지역의 교육시스템 및 금융시스템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대전사례의 경우, 2004년 이후 대전에 제1단계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이 추진되면서 NIS에 집중되었던 대덕과 대전의 상생을 유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2005년 8월 이후 대덕 특구가 지정되면서 특구 내 출연연과 벤처기업의 중앙정부 의존경향은 더욱 증가하였다. 또한 지역 토호기업들의 영향력 미흡으로 대덕과 대전시의 간격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다. 이에 대덕특구와 대전시는 각기 나름대로 산학연 연계 활성화 노력을 시도했으나, 대덕과 대전시 공동의 외부연계나 상호간 연계 전략은 미흡했다. 따라서 현재 대전의 지역혁신체제 모습은 여전히 대덕-대전 간 분리가 존재하는 상황이며, 가치사슬과 대기업, 산업용지와 자금, 인력, 기술이전 서비스, 정책 조정역량 등이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대전시 지역혁신체제의 변천과정이 주는 정책시사점은 첫째, 정부차원의 지원 정책 추진시 제도적 경직성에 유의해야 한다는 점, 둘째, 대전의 지역혁신체제 차원에서 대덕특구에 대한 향후 위상정립이 시급하다는 점, 셋째, 향후 대덕의 역할은 NIS뿐만 아니라 RIS차원의 역할이 요구된다는 점, 넷째, 향후 대덕지역의 중점사업을 선정함에 있어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추가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정책제언 거래기업과의 관계 vs. 경쟁기업과의 관계, 내부적 제도화 vs. 외부연계성, 권력 불균형 vs. 맹목적 신뢰의 다차원적 관점을 통해 지역별 정책적 시사점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거래기업 vs. 경쟁기업과의 관계의 경우, 대구는 유사업종의 다른 경쟁업체와의 연계는 아직 미약하며, 미니클러스터나 교류회 등이 운영되고는 있으나 실제 공동기술개발로 이어지는 경우는 적어 주변지역의 발달 산업들이 대구지역에서 상호 융합되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광주는 지역 기업들 간 기술협력을 강화시켜 혁신창출을 위한 정책적 개입이 요구된다. 대전은 전통적으로 대기업이 부재하며, 연구개발기능이 집적되어 있으므로, 중심사업을 선정할 때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추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내부적 제도화 vs. 외부연계성 측면의 경우, 대구는 지역의 이익집단들의 목소리를 조율해 지역 전체의 장기 비전을 위한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정책 기획이 필요할 것이며, 대구 인근 광역권의 공동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 광주는 단기간에 광산업이 자리 잡으면서 이를 중심으로 한 지역 공동체 의식과 혁신주체 간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의 지속적 추진이 필요하다. 또한 해외수출이 중요하고 타 산업과의 융합가능성이 높은 광산업의 특성을 도와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대전은 지역혁신체제 차원에서 대덕특구에 대한 향후 위상정립이 필요하며, 대덕의 RIS 역할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대전지역의 RIS 사업에 대한 출연연의 관심 유도 및 출연연의 중앙정부 의존도를 감소시키는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권력불균형 vs. 맹목적 신뢰의 경우, 대구는 섬유산업과 다른 전략산업과의 마찰을 줄이고, 장기적 안목에서 지역의 미래를 위한 비전을 세울 수 있는 정책역량과 지역의 역량을 한데 모을 수 있는 구심점이 필요하다. 광주의 경우도 광산업과 타산업간 지역 내 마찰을 방지하고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정책적 구심점의 지속적인 역할이 중요하다. 대전의 경우 새롭게 시도된 연구소 기업제도의 최소화를 위해 제도적 경직성 부분을 해결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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