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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국가 경제자유화의 논리와 방향 : 한국정부의 규제개혁정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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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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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5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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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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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발국가의 성장을 설명하는 모델로서 신고전파 패러다임을 옹호하는 시장중심론과 국가의 능동적 역할을 강조하는 발전국가론이 대립하고 있는 바, 발전국가론에 의하면 동아시아 성장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은 강력하고 자율적이며 효율적인 국가, 즉 발전국가이다. 한국발전국가는 박정희 정부 기간동안 산업화를 진전시켜 오다가 1980년대부터 자유주의 국가로 이행하기 위한 경제적 자유화를 시작하였으나, 재벌의 포획, 관료제의 실패 등 발전국가 내부적 요인과 강대국의 개방압력, 단기자본의 급속한 이동 등 외부적 요인이 상호 결합하여 결국 금융위기를 맞았다. 한국이 발전국가의 전환을 모색함에 있어서도 극단적인 신자유주의나 발전모델이 아니라 절충적 입장에 따라 시장경제의 제도화를 실천해 나가되 당분간은 국가의 조정역할을 지속하는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따라서 규제정책도 규제영역별로 그리고 산업분야별로 개혁의 방향과 내용이 교차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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