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전자법원과 전자ADR = e-Court and e-ADR
저자
정영수 (법무부)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5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1-152(22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정보통신기술과 인터넷의 급격한 성장에 따라 전자법원(e-Court)과 전자ADR(e-ADR)이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대표적으로 호주의 전자법원에서는 소송사건관리시스템, 전자검색, 전자신청, 포럼형 전자법원, 전자재판, 전자항소, 전자법정, 문서관리시스템, TV회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법원절차를 이용하는 국민의 편의 및 법원절차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 밖에도 미국, 독일, 일본 등에서 법원의 전자화를 위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여전히 법조 및 소송당사자들이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을 받아들이는데 주저하는 경향이 있다.
현재 법원에서는 등기, 경매, 재판진행정보 등을 정보통신기술 및 인터넷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사회전반의 정보화에 비추어 다소 미흡하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신속한 개선이 요망된다.
한편,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새로운 분쟁해결수단이 주목을 받게 되었다. 분쟁해결과 정보통신기술은 정보교환과 커뮤니케이션의 프로세스라는 공통된 주제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이 가상공간에서의 분쟁을 유발한 경우 그 해결을 위해서는 동일한 테크놀로지가 채택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전자거래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분쟁들은 e-ADR에 의해 해결할 수 있다. 이러한 분쟁해결방법은 기업대기업, 소비자대소비자 기업대소비자의 분쟁해결에 가장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신속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방식으로서 기업이나 소비자가 자신의 회사나 가정에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전자법원이나 전자ADR에 있어서 분쟁은 상업적으로 혹은 개인적으로 민감한 정보에 기초한 사건이 많기 때문에 신뢰할 만한 시스템 제공자에 의한 보안 환경 구축이 중요하다.
With the rapid growth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electronic Court (e-Court) and electronic-Alternative Dispute Kesolution(e-ADK) has become increasingly important.
For example, the Australian e-Court provides the following services online, Case Management System, e-Search, e-Hling, e-Court Forum, Electronic Trials, Electronic Appeals, Electronic Courtrooms and Hearings, Document Management System, Video Conferencing.
It has several, objectives, one of which is that the Court should take advantage of technological opportunities to achieve benefits for both the Court and its users.
But Korea still faces a body of lawyers and litigants who are reluctant to embrace new technology.
With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a new dimension has been added to the dispute resolution, dispute resolution an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share a common theme; they both involve processes of information exchange and communication.
Hence when the Internet gave rise to virtual, disputes it seemed appropriate to employ the same technology to deal, with them.
All disputes arising out of ecommerce transactions can be resolved using e-ADR They include disputes between businesses (B2B), consumers (C2C) and both (B2C or C2B).
It is a speedy and inexpensive form of dispute resolution on-line. Businesses and consumers can participate from the convenience of their business or home environment. Disputes in e-Court and e-ADK will be based upon informations of commercial or private sensitivity, so the requirement for a trusted solutions provider operating in a secure environment, becomes increasingly necessar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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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8-25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터넷법률 -> 선진상사법률연구외국어명 : Internet Law Journal -> Advanced Commercial Law Review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9 | 0.89 | 0.8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 | 0.98 | 0.862 | 0.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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