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의 의원입법에 대한 평가 = The Evaluation of Legislative Activity of the 18th National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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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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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45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3-59(37쪽)
제공처
제18대 국회는 의원발의 법률안 수만을 놓고 볼 때 외형상 매 우 많은 과제를 처리한 활발한 국회로 볼 수 있다. 의원발의 법률 안 수는 제16대 국회에서 점차 증가하다가 제17대 국회에서 폭발 적으로 증가하고 제18대에는 제15대에 비하여 열배(1,000%)가 넘 는 발의 건수의 증가가 있었다. 외형상 활발한 의정활동의 결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법안의 발의 건수가 양적으로 팽창한 것이 곧 법률안의 질적 향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지 적과 함께 급증한 법률안 발의에 따른 문제점을 밝히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 18대 국회는 발의 법안에 있어 양적으로 증가했지만, 계속되는 경기 침체와 사회적 양극화 속에서 민생 경제의 안정과 복지 확대 를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을 충족시키기에는 미흡하였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 같다. 제18대 국회에서 보여 주었던 쟁점법안의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 간의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한 채 압도적 다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일방적인 강행 처리로 쟁점법안을 통 과시키며 국회 운영의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사례도 다수 있었다. 막강한 권한을 가지는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행정부에 대한 국 회의 감시·감독 기능의 발휘가 미약했다. 여당은 정부의 국정운영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포기한 채 거 수기 역할에 머물렀 으며 야당은 소수의 한계만을 노정한 채 임기 내내 무기력함을 보 여주었다. 현대 국가의 입법자는 과거의 입법자들처럼 과거에 시선을 두 어서는 아니 된다. 이제 현대의 입법자는 예견되는 명백한 위험은 물론, 발생가능한 위험에 대한 대비, 국제정세 등 거시적 파라다임 속에서 지속적인 생존과 발전을 위한 전략적 방안의 마련 등의 과 제까지 떠 안아야 한다. 입법자는 있는 법률을 단지 집행하고 해 석하는 행정이나 사법과 달리 새로운 대안을 끊임없이 고안하고 만들어 내야하는 창조적 정신을 가져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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