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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운영상의 쟁점과 비판적 분석 = The Practic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 a Crit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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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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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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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5(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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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불과 2년 뒤면 헌법재판소는 출범 20년을 맞게 된다. 이제 곧 성년기로의 진입을 앞둔 우리 헌법재판소는 그 동안 괄목 할 재판상의 성과에 상응하는 헌정상의 자리매김을 이제 굳건히 해오고 있다. 특히 이 기간의 선고건수가 약 12,000에 이르고 있음은 실로 경이적인 실적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 헌법재판의 "법과 제도"를 넘어서 "운영"상 제기되는 여러 쟁점들에도 이제 눈을 돌려 분석과 평가를 내릴 만큼의 시간이 지났고, 아울러 그 대상이 충분한 수준으로 축적된 까닭에 이 글에서는 이를 다루어 보려한다.
지난날의 그 운영이 과연 헌법"재판소"라는 그 명칭으로 대표되듯이 재판기관으로서의 성격에 부합하는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탐구가 요청된다고 본다. 심판대상의 획정에 나타나는 그 압도하는 직권주의, 그리고 청구인은 있으나 피고는 확정되지 않음에 따라 소송당사자의 비대립성은 보기에 따라 기관"운영"이 기관"본질"을 왜곡시켰다고 볼 결정적인 주요 동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본다. 그 결과 극히 제한적 경우를 제외하고 적어도 헌법재판소에 관한 한 헌법소송대리인의 역할은 찾을 길이 없다고 하여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제도"에 관한 논의는 위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학계와 실무계에서 많이 다루어져 온 바 있다. 다만 여기서 지난날의 "운영"에서 이미 확인되는 제도와의 불일치, 그리고 그것이 초래하는 현행 헌법재판의 변질과 왜곡에 관한 분석과 평가가 진지하게 내려져야할 시점에 서있다고 본다.
헌법 제107조 제1항 및 제111조 제1항 제1호는 "당해 재판의 전제" 및 "구체적 사건과의 관련성"을 요건화 하고 있는 바, 우리의 위헌법률심판을 구체적 규범통제로 보는 것도 이에 다름 아니다. 그런데 이때 심판대상은 당연히 원칙적으로 법률전체라기보다는 당해사건과 관련된 규율부분일 수밖에 없다. 그 결과 기본적 결정형식을 한정합헌 또는 한정위헌에서 찾아야 마땅하리라 본다. 그러나 이미 선고된 수많은 결정은 이로부터 달리 포장되어 있다. 이로부터 제기되는 문제가 바로 단순합헌/위헌과 한정위헌 사이의 법적 공간영역이 아닐 수 없다. 이를 비롯한 몇 가지 제도와 운영의 불일치 문제를 짚어 보고자 한다.
일반사법재판이든 헌법재판이든 판결과 결정에 있어 설득적 논증력은 그 규범력의 전부 바로 그것이다. 이점에서 미진하거나 납득하기 쉽지 않다고 보아온 논점들이 적지 아니하다고 보는 바, 이미 축적된 방대한 선고량에 비추어 판례일관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고 그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검색체계의 구축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본다.
끝으로 이제 출범 20년을 눈앞에 둔 이 시점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 운영과정에 드러난 문제점들의 개선방안을 정리해 보았다. 망라적이고 체계적인 대안의 제시는 필자의 능력을 넘어선다고 본다. 다만, 그 중요성의 우선순위에 맞춘 것은 아니더라도 평소 중요하다고 여겼던 논점과 사항들을 간추려 봄으로써 이 글의 맺음말에 갈음해보고자 한다.
Much have been written on the jurisprudential and institutional aspect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which has thus far laid down as many as 12,000 cases. As the Court nears the ending of the second decade since it"s inauguration, it is indeed safe to say that the operational aspect of the Court needs to come under the scholastic scrutiny. Admittedly, it would be by all means an easy task. Thus the present paper purports to explore the issues pertaining to the operation and practice of the Court with a view to putting forward some proposals.
Advertent or mot, undeniable departure, in practice, from the adversary system of the proceeding as apparently envisaged in the constitution as well as in the Act, would be one of the focal points at issue among the jurists. The Court has maintained the practice almost ever since its inception, in which defendants are seldom designated and open hearings take place scarcely, leaving the plaintiffs virtually free from the burden of proof. In short something has to be done on the mechanism of sua sponte examination.
Another issue rather hotly debated among the academicians as well as the practitioners relates to the Articles 107 and 111, "when the constitutionality of a law is at issue in a trial" and the Court"s review for "the constitutionality of a law upon the request of the courts" respectively. Problems have to boil down eventually as the issue of the norm control. As a result it is to be admitted that the Court"s decisions in the form of limited constitutionality/unconstitutionality to the constitution are unavoidable practice in the absence of a pertinent provision to the contrary.
Only two years later the establishment of the Constitutional Court will have been 20 years.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achieved great accomplishment in the world at least in a quantitative aspect. The reason is that the amount of adjudications which the Constitutional Court had made reached 12,000 during that period. Now it is time to analyze and evaluate management issues beyond the law and system of judicial review. because the experience of judicial review accumulated sufficiently.
It is doubtable that the past management of institution agreed the character of that. Therefore, an intensive study is needed about this issue. The management problem, for example, The overcoming official authority of Constitutional Court that is appeared when the Court decide the object of the adjudgment and non-opposition between the parties in the case that an application exist but a dependant not be, make the character of institution distorted. As a result excepting for extremely few cases It is not too much to say that an attorney of the judicial review can"t play much role of adjudications.
Of course, there is another problem. Academic and legal circles have made issues of the system for judicial review, as mentioned above. Therefore, It is time that these problem about the disagreement among institution, management and distortion of institution of judicial review are to be deeply evaluated.
In judgement or decision of the court, persuasive reasoning power is all that of legal power both judicial trial and judicial review. In this point, there are many disputative questions which may be shown unconvinced. Already indicated, when the amount of adjudications amount to 12,000 cases, construction of various systems of search is imperative because consistency of precedent is assured.
Because Constitution provide "The constitutionality of a law upon the request of the courts" at the article 110 clause 1 and "When the constitutionality of a law is at issue in a trial" at the article 107, The character of judicial review of Korea come under the concrete norms control. Then on such occasion the object of the adjudgment should be in principle the part of that case concerned, not the whole of law.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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