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KLIS를 활용한 지가업무 개선방안
저자
이은재(Eun-Jae Lee) ; 김상수(Sang-Soo Kim) ; 김형수(Hyeong-Soo Kim) ; 류근호(Keun-Ho Ryu)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Journal of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4-33(10쪽)
제공처
1989년 ‘지가가격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입된 공시지가는 초기에는 담당 공무원이 수기 계산하였고, 1994년부터 ALPA(Automatic Land Price Appraisal) 시스템을 사용하여 일괄 산정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2005년부터 KLIS(Korea Land Information System)를 도입하여 토지특성관리 및 산정 등 지가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KLIS는 해마다 새로운 기능이 추가 되는 등 업무 처리에 있어 많은 부분이 개선이 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토지특성 입력 등 단순 업무 처리에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요되고 있다. 이렇게 업무의 효율성은 낮으나 각종 조세부담 및 토지보상금과 관련하여 지가의 균형성?정확성 등을 요구하는 민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시지가에 대한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과 인력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본 논문은 도면을 출력하여 특성을 표시하는 작업을 용도 지역지구 관리 시스템에서 처리하여 비교표준지와 사업지구, 도로접면 등 각종 토지특성 변경 대상 필지를 추출하고, 개별적으로 입력하던 것을 거의 모든 행정기관에 보급되어있는 MS Office의 Acce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공시지가 MDB를 일괄 변경한 후 CONVERT_NV를 사용하여 변환 처리토록 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은 저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공시지가 업무 메뉴얼을 통해 시간적?비용적인 면에서 보다 경제적이며 효율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
더보기When the official land price was first introduced 1989, it had been calculated by the person in charge. From 1994, it had been calculated in a lump through ALPA(Automatic Land Price Appraisal) system. Since 2005, through KLIS(Korea Land Information System), the official land price has been calculated and the land characteristics have been managed. KLIS is improved with its function annually but as to simple work, such as inputting the land characteristics, it needs still much time and workforce. As civil"s demands for accuracy and balance of the land price are increasing more and more due to tax burden and compensation price of land for public use, land price affairs still need much time and workforce to strengthen the accountability of the land price. In this paper, we suggests improving the methods of land price affairs, by which characteristic indicating can be handled on the zoning management system instead on the map printed out, and, by which inputting and extracting the land of the comparative standard lot, business district, and road contact conditions can be transformed at a time using CONVERT_NV after changing land price MDB through Access program which is supplied in almost all administrative organs. Therefore, this paper is meaningful by suggesting the improved methods economically and efficiently through manuals for land price affairs which can be handled with low c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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