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적 협상모델에 기반한 사회적 합의 방법론의 적용 - 청년실업과 노인빈곤 문제에 대한 구조적 접근을 중심으로 = Application of Consensus Building Approach based on Integrative Negotiation Model - Focusing on Structural Approach to the Youth Unemployment and Elderly Poverty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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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연구(International journal of negotiation (I. J. negot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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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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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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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협상을 시장과 사회를 이루는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협상가치(negotiation values/surplus)를 다양한 협상을 통해 축적되는 물적ㆍ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의 통합적 가치(integrative values)로 정의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축적하기 위해 수립한 통합적 협상모델 (Negotiation Modeling for Integrative Value Accumulation: NMIV)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합의모델을 양극화, 인구절벽, 경제성장 둔화의 구조적 문제의 핵심에 있는 ‘청년실업과 노인빈곤 문제’에 적용하는 과정을 예시한다. ‘통합적 협상 모델’은 오랜 시간 시장의 자동적 운영원리(Autonomous Mechanism)로 전제되어 온 애덤 스미스(Adam Smith)의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에 대한 탐색을 통해 시장 인센티브에 대한 재 고찰을 수행하고, 헌법경제학(Constitutional Choice)에 기반한 규범적 관점, 협조게임 이론(Cooperative Game Theory)에 기반한 경제적 관점, 마음이론(Theory of Mind)에 기반한 심리적 관점을 학제적으로 접근하여 다층적 협상당사자가 다층적 협상 의제에서 상호 신뢰를 형성하며(trust building) 지속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다차원적 협상 모델링(multidimensional negotiation modeling)’과 통합적 협상을 위한 ‘체계적인 과정(systemic process)’을 제시하는 방법론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방법론에 대한 소개 후에 방법론에서 제시하는 ‘통합적 가치축적을 위한 프레임워크(frameworks)’를 ‘청년실업과 노인빈곤’이라는 시장과 사회의 지속가능성의 핵심에 놓인 구조적 문제(structural problems)에 적용하는 과정을 예시한다. 시장과 사회의 구조적 문제의 핵심에 등장한 ‘청년실업과 노인빈곤문제’에 대한 쟁점분석(이슈 명확화를 위한 접근방법)’을 통해 다층적 협상의제를 도출하고(다층적 의제 분석을 위한 접근방법), 다층적 이해관계자 분석을 통해 협상 당사자를 선정(다층적 이해관계자 분석을 위한 접근방법)하여 회합하고, 협상의 장에 모인 당사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포섭하는 보다 큰 프레임에 기반한 통합적 관점을 공유하여 협력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을 이해하게 하며(통합적 협상가치 공유를 위한 접근방법), 이를 위한 실무적이고 분석적인 과정을 함께 하면서 통합적 협상이익을 최대한 확대하는 협상 패키지를 도출하고(통합적 가치 창조를 위한 접근방법), 공평ㆍ형평ㆍ필요의 메타규범, 관습과 관행에 대한 구조화나 재구조화, 상호성의 원리에 의한 분배적 기준에 합의하여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분배적 협상을 위한 접근방법)을 예시해보도록 하겠다.
Negotiation is network composing market and society, and in that sense, the structural problems of market and society could be approached through negotiations from macro and micro perspectives. This dissertation defines negotiation as human interaction making market and society, negotiation values(surplus) as integrative values of physical, human and social capital. And applies the Negotiation Modeling for Integrative Value Accumulation(NMIV) to the youth unemployment and elderly poverty problem which is core of the social structural problems of polarization, demographic cliff, and economic depression. NMIV is based on reframed market incentive by re-examination of ‘Invisible Hand’ of Adam Smith which has been considered as the autonomous mechanism of market meaning ‘maximizing selfinterest based on human selfishness will maximize the interest of society’ leading to ‘zero-sum game’. The market of Smith was incentive scheme functioning based on ‘law of justice’ and ‘sympathy’. And this is supported by legal perspective based on Constitutional Choice of James Buchanan, economic perspective, ‘cooperative game theory’ of Crawford, and psychological perspective, ‘theory of mind’ supported by ‘mirror neuron’ discovered by Rizzolatti et al. Thus NMIV presents fundamental communication frame, analytical formulas, and frameworks for multi-dimensional negotiation parties and agenda to apply to the consensus building process building trust continuously. This paper introduces this methodology of NMIV, and shows the application of the frameworks to the youth unemployment and elderly poverty problem. These are systematic process of issue clarification, analysis of multidimensional parties and agenda, sharing of the integrative perspectives including each party’s individual perspective and frame, drawing negotiation packages, presenting fair distribution norms of negotiated surplus as meta norms of equality, equity, and need, framing and reframing customs, and recipro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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