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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고등교육팽창의 한계: = The Limits of Korean Higher Education Expa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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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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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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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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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39-186(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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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5․31 교육개혁정책 이후 진행된 고등육기회의 보편화는 대학서열구조에 대한 고려가 없이 진행되어 소위 명문대학에 입학하려는 경쟁을 가속해왔다. 중등교육이 보편화된 이후 교육포부의 수준이 4년제 대학을 졸업하는 것으로 동질화 되고 고등교육의 수요가 높아지면서 실행된 고등교육기회의 확장은 가족계획 정책효과가 나타난 1980년대 이후의 인구동태에 대한 고려를 결하고 있다. 이에 더해 산업구조나 노동시장이 증가하는 고학력 인구를 수용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고등교육기회의 확장은 4년제 대학 졸업자의 수가 증가하면서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 수익률, 즉 대학교육성과의 양극화를 결과했다. 본 연구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진행된 고등교육기회의 급격한 팽창은 역설적이게도 1987년 민주화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사회
에 더욱 깊이 뿌리내린 평등주의와 90년대에 고착화되기 시작한 계층구조의 공고화가 상호작용한 것이라는 것을 보인다. 그러한 과정에서 한국사회의 불평등의 심화가 가져오는 사회적 불만을 고등교육기회의 팽창이라는 정책수단으로 일부 해소하려 했지만 학생 개인의 가족배경이나 그것을 통해 동원 할 수 있는 자원의 양에 따라 입학하는 대학의 서열을 결정하는 정도가 높
아지는 고등교육의 양적팽창은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교육 불평등을 완화하기는커녕 심화시키고 있다. 한국 고등교육팽창 정책의 이러한 실패에 대해 우리사회는 이것을 단순히 교육의 문제로서가 아니라 정치의 차원에서 그리고 전체 사회의 차원에서 교육적 재화의 공정한 분배에 대해 다시 고민하고 실행해야 할 것이다.
Since 5․31 Educational Reform in 1995, Korean higher education expanded and opportunity for higher education became almost universal. But this expansion did not consider existing rank order of universities and thus competition for prestigious universities has been intensified. After secondary education in Korea became universalized, almost all Korean adolescents’ educational expectation became four-year college. Such elevation of educational expectation raised demand for higher education in Korea. However Korea’s expansion of higher education responding to this demand did not consider demographic change in 1980s resulted from family planning policy in 1970s. In addition, industry structure and labor market could not accommodate fast increase of highly educated population at that time and consequently returns to college education become polarized. This study argues that fast increase of opportunity for higher education from the middle of 1990s is the result of interaction between ironically strengthened egalitarianism in Koreans after democratization process since 1987 and crystallization of class structure in 1990s. In the process, Korean government used the increase of opportunity for higher education as a policy measure to resolve the problem of deepening inequality. However, as the tendency of private resource determining college ranking admitted has gotten intensified, Koreans has lost trust in formal school education and expansion of higher education has not lessened inequality but deepened. The failure of Korea’s higher education expansion policy require us to rethink about the fair allocation of unevenly existing educational goods not at the level of education policy but at the level of politics and our society as a wh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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