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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의 수사·공판협력형 협의·합의제도(搜査, 公判協力型 協議, 合意制度)와 형사면책제도(刑事免責制度) 도입에 관한 소고(小考) =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Investigation・Trial Collaborative Consultation・Agreement System and the Criminal Immunity System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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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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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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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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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455-491(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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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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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2015년 봄 국회에 수사·공판협력형 협의·합의제도(搜査・公判協力型協議・合意制度)와 형사면책제도(刑事免責制度) 등을 포함한 형사사법개혁 관련 법안을 제출하였다. 여기에서 수사·공판협력형 협의·합의제도는 수사·기소·공판을 포함한 형사사건의 처리 절차에서 피의자·피고인이 타인의 범죄사실을 규명하는 데 협력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검사로부터 일정한 은전을 받는 피의자·피고인과 검사 사이의 협의와 합의를 하는 제도이다. 또 형사면책제도는 공범 등 일부의 자에게 형사책임을 묻지않기로 하고 그가 갖고 있는 자기부죄거부특권(自己負罪拒否特權)을 상실하게 한 뒤 강제로 진술을 하게 하여 다른 사람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는 제도이다.
2015년 여름 위 형사사법개혁 관련 법안은 일본 중의원에서 통과되었으나 참의원에서는 심의시간을 확보하지 못해 보류되었다. 그 후 2016년 4월 참의원은 위 법안에 대한 심의를 다시 시작하였고 조만간 위 형사사법개혁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최근 우리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우리 검찰이 「내부증언자 형사면책제도」의 도입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여기에서 「내부증언자 형사면책제도」는 조직폭력이나 기업 부패처럼 조직적인 범죄에 가담한 내부자가 자백이나 증언을 할 경우 형사책임을 줄여주는 제도인데 최근 수사 여건이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는 반면 범죄는 다양화·첨단화하고 있으므로 조직범죄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이 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한다. 언론에서 보도한 「내부증언자 형사면책제도」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 지금으로서는 단정하기 어렵지만 이는 2011년 정부가 심의·의결한 내부증언자 형벌감면·소추면제제도와 거의 비슷한 제도인 것 같다. 그리고 이것은 일본의 수사·공판협력형 협의·합의제도와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내부증언자 형사면책제도」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현재 일본 국회에서 심의 중인 수사·공판협력형 협의·합의제도와 형사면책제도에 관한 논의상황 등이 참고가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일본의 수사·공판협력형협의·합의제도 및 형사면책제도나 우리 검찰이 검토 중인 「내부증언자 형사면책제도」는 증거수집 수단을 적정화·다양화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는 같기 때문이다.
장차 「내부증언자 형사면책제도」의 도입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 이 실무 자료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In the spring of 2015, the government of Japan submitted a bill related to the criminal justice reform which included investigation·trial collaborative consultation·agreement system and the criminal immunity system. The investigation·trial collaborative consultation·agreement system is an arrangement between the suspect・accused and the prosecutor during the criminal procedure of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hearings where the suspect·accused cooperate in the investigation of facts and thus, in return, obtain certain favor from the prosecutor. The criminal immunity system is where a certain person, such as an accomplice, waives the right against self-incrimination in exchange for immunity from criminal liability and gives a testimony to be used as an evidence of guilt against the other person.
In the summer of 2015, the aforementioned bill relating to criminal justice reform was passed by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but was shelved by the House of Councilors at the time as deliberations were unsecured. Afterwards, in April 2016, the House of Councilors resumed the deliberation for the bill and therefore, it is anticipated that the bill may be passed very soon.
In the meantime, according to a recent report in Korea, the prosecution is undergoing serious consideration to adopt the inside witness criminal immunity system. The inside witness criminal immunity system is where criminal liability of an inside person engaged in an organized crime, such as organized violence and corporate corruption, is reduced if he/she makes a confession or testimony about these crimes. As the present conditions for investigation are getting worse, whereas crimes are diversifying and advancing in different forms, we are in a situation where this system should be adopted in order to effectively cope with such organized crimes.
Although it is early to define exactly what the inside witness immunity system reported by the press is, the system seems to be similar to the inside witness penalty reduction system and the prosecution immunity system which were deliberated and passed by the Korean Government in 2011. Furthermore, it also seems to be similar to the investigation・trial collaborative consultation・agreement system in Japan.
If the discussion on the introduction of the inside witness criminal immunity system is seriously considered, we should refer to the present circumstances of the investigation·trial collaborative consultation·agreement system and the criminal immunity system currently being deliberated by the congress in Japan. This is because these systems are the same with the inside witness criminal immunity system that the Korean prosecution is reviewing in that they both rationalize and diversify the means of collecting evidence.
I hope that this material may be useful some day when discussions on the introduction of the inside witness criminal immunity system begins to take place in earnes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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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Contemporary Review of Criminal Law | KCI후보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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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41 | 1.41 | 1.2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1 | 0.96 | 1.314 | 0.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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