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로스쿨 실무교육 강화방안으로서 리걸클리닉 강화 및 부설 로펌 설립 문제 = A Study on strengthening legal clinic and affiliated lawfirm founded issues as strengthening practical teaching methods in lawschool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38-54(17쪽)
KCI 피인용횟수
4
제공처
소장기관
After law school has been established so far law school with an emphasis on how to vocational skills training as a professional graduate school. However, hands-on training in the law is the law that irregular situation,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legal clinics and law firms operating law firms, courts, prosecutors, public agencies, such as training, being made entirely from external agencies. Real progress in law school curricula in such a condensed have a so-called life record is not easy to have an opportunity to make a written training to learn the litigation practice. The alternative installation contract from the Department of Law Department to contract with him and saw the possibility of laying firm installed a similar example. Once the contract department or law firm affiliated with the law firm founded bring the work of the hands-on training in the law being made effectively, elsewhere the opportunity to participate in the local free legal services, including public service activities have generated benefits. In other words, to ensure that non-profit law firm to operate with a minimum of commercial law firms will form to provide legal services of high quality at affordable fees. Therefore, in the long term, so we law contract law attorney based in the charter of the Department of Law and School of Law amending the Law on the installation, operation and practitioners who are able to engage in the practice of law professors and legal expand the clinic a law firm(public) established the type of law schools affiliated law firms this approach needs to be discussed in depth that enables operation.
더보기로스쿨 설립이후 지금까지 로스쿨은 전문대학원 내지 직업전문학교로서 법기술 교육을 강조하여 왔다. 그런데 로스쿨에서의 실무교육은 로스쿨이 비정기적·제한적으로 운영하는 리걸클리닉이나로펌 등 법률사무소, 법원, 검찰, 공공기관 등 외부 기관에서의 방학 중 짧은 연수로 이뤄지는데 거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 연유로 현행 로스쿨 커리큘럼과정에서 실제 진행중인 사건, 소위 생(生)기록을가지고 서면을 직접 작성해보고, 기일날 법정에 출석하는 등의 실무 훈련을 할 기회가 거의 없다. 이에실무능력을 겸비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 설립취지에 맞게 그 대안으로 리걸클리닉 교육의 강화가필요하고,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실무가 출신 교수들에게 제한적 소송수행권을 부여하여 리걸클리닉센터에서 취급하는 사건을 학생들과 함께 직접 진행토록 하는 방안에 관해 관련 법령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현행법상으로도 실무가 출신 교수들이 실무교육과 연계되는 선에서 소송수행(변호사 업무겸직)을 하더라도 크게 저촉되는 점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그 연장선에서 리걸클리닉센타를 확대 개편한 부설로펌의 설치가능성을 현재 부설로펌을 운영 중인 미국, 중국, 일본 등해외 사례와의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살펴보았는바, 추후 우리 로스쿨도 훌륭한 실무가 출신 교수를보다 많이 확충하여 그들로 하여금 수업(실무교육)과 연계된 분야에 한해 변호사 업무에 겸직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현행 리걸클리닉센터를 확대 개편하여 법무법인(공익) 형식의 부설로펌을 설립하여 실무교육은 물론 취업교육까지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보다 개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1 | 0.41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478 | 0.32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