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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에서의 공용수용의 주체에 관한 논의 = Discussion regarding the parties of Public expropriation in urban development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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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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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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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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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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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0(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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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은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 등으로 시행할 수 있으므로 필연적으로 공용수용권이 수반된다. 최근에는 경제규제의 완화에 따른 공기업 민영화와 민간기업의 공적 임무 수행 요청이 증가하는 등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따라 공익사업의 주체가 국가에서 사인(私人)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민간기업은 대부분 영리 추구가 목적이고 그 목적달성 수단으로서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출발과 목적이 다르기에 사인이 공익사업과 수용의 주체가 될 때에는 공적 기관의 경우보다 공익성 확보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더 강하게 요구된다. 이런 기조에서 본 연구는 도시개발사업의 주체인 지정권자와 시행자에 대한 법적 요건을 분석하고 사인(私人)이 사업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자격과 범위를 정리하여 공적 영역에서 점차 확대되는 민간개발과 관련하여 향후 논의될 수 있는 사업의 공익성 확보 문제에 준거를 마련하고자 민간 컨소시움의 활성화, 절차상 공익성의 제고,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조정, 개발사업 관련 법체계의 정비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더보기Urban developments are inevitably accompanied by a common right of concession, as the enforcer can implement the land in the urban development zone. In recent years, the privatization of public corporations due to the easing of economic regulations and the demand of public enterprises to perform their official duties have increased, and as a result of the changes in socioeconomic conditions, the subject of public service projects has gradually expanded from the state to the private sector. When the private sector becomes the subject of the public service and the acceptance, the legal and institutional apparatus for securing the public interest is strongly demanded rather than the public institution. However, most of the private companies are aimed at for-profit and they are doing public service as a means of achieving their goals. In this paper, this study analyzed the legal requirements for the business designation and the executive who are the subjects of the urban development project. And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ew the qualifications and scope of private enterprise and to be able to deal with the problem of ensuring the public interest of the project to be discussed in relation to the private development which is gradually expanding in the public domain. Therefore, it suggested the activation of the private consortium, the improvement of the public interest in the procedure, the adjustment of the function of the dispute settlement committee, and the improvement of the legal system related to the development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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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신청제한 (기타) |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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