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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목적물로부터 발생한 과실의 귀속 = Acquisition of Fruits Arising from the Object of Tr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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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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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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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1-100(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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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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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매매목적물로부터 발생한 과실의 귀속에 관한 학설과 판례를 검토하여 민법상 어떠한 태도가 체계상의 정합성 있는 해석인가를 고찰하고자 한다.
과실수취권의 귀속을 결정하는 기준은 어디까지나 목적물의 인도 시이며, 목적물의 소유권귀속이나 위험이전과는 관계가 없다. 따라서 매매계약체결 후 인도 전까지 매매목적물로부터 발생한 과실은 매도인에게 귀속되며, 목적물이 매수인에게 인도된 후에는 설사 과실의 발생이 대금지급기일 이전이라 할지라도 과실수취권은 매수인에게 귀속한다고 할 것이다.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목적물의 인도가 지체된 경우에도 제587조가 적용되는지에 대하여는 동시이행항변권과의 관계에서 해석상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제587조를 매매당사자간의 형평을 꾀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면 당사자의 귀책사유의 유무에 관계없이 매도인은 인도 시까지 발생한 과실을 취득할 수 있으며, 매수인은 대금의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그러나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목적물을 점유하는 매도인은 과실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과실수취권과 매매대금의 이용 사이의 형평관계는 매매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에도 유지되어야 하므로, 제587조는 매매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원상회복시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는 제548조 제2항의 취지를 고려하여, 매매목적물을 반환하는 매수인은 그 사용이익에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This paper proposes to review theories and judicial precedents on acquisition of fruits arising from objects of trading and examine which of the standpoints systematically represents a consistent view.
The standard with which to determine whether to attribute a fruit concerned has nothing to do with the reversion of ownership of the object or transfer of risks but with the time the object is delivered. Accordingly, any fruit accruing from a contract of trading that has been signed and prior to delivery is deemed to be attributable to the seller, while after delivery of the object, the right to accept the fault is attributable to the seller even though the fault occurred prior to the date when payment was made.
Though, also in case delivery of the object is delayed for reasons attributable to the seller, there may arise doubt as to whether Article 587 applies in relation with the rights of concurrent performance, when Article 587 is viewed as a regulation intended to build an equilibrium with the two parties of trading involved, the seller can acquire fruit that has arisen until the time of delivery, and the buyer needs not pay interest for the payment. However, in case the buyer has not fulfilled the duty to deliver and keeps the object in his or her custody even though the buyer has made payment, the buyer is viewed as not having acquired the fruit.
Since the equilibrium between the right to receive fruit and use of payment for trading should be valid even in case the trading contract has been void or cancelled, Article 587 is viewed as applicable even after the trading contract has become void or cancelled. However, in case the trading contract was terminated, the buyer who returns the object of trading has to return the payment along with interest applied to the profit accruing from its use in view of the purpose embodied in Article 587,Paragraph 2.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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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신청제한 (기타) |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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