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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평택지역 경제의 근대적 진로 - 외압주도 경제의 역기능 - = Modern characteristics of the Pyeong - taek economy in Japanese occupation - economic collapse caused external pressu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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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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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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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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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2(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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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research aimed to identify Pyeongtaek's economic confrontation under the penetration of agricultural capital and the pressure of agricultural administration by the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after Korea- Japan Annexation. Also, it purposed to confirm economic adverse effect and colonies economic harmful effect caused of those confrontation. Accordingly, it confirmed some economic confrontations on Deployment process of Pyeongtaek's economy, which is typical sample made by overwhelming. Researcher summed up these confrontations in 5.
First, It was increased agricultural investment by Japanese, Korean landowners and farm owners fulfilled colonies agricultural administration, but It had poor effect. Pyeongtaek's economy inherited a economic tradition ruled by Japanese for a long time. And then, it was increased new Korean landowners and farm owners, who secure a farmland under the influence of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and agricultural administration. Of course, main targets of beneficiary were Japanese organ and landowners. Korean landowners and farm owners depended on government general's agricultural administration. They fulfilled on rice-monoculture, actively participate in ‘land development project’. Nevertheless, there aren't showed actual boost of production.
Second, it was uneasy land business and differential taxation. In 1910s, Jinwie-gun's condition of land business can arrange as follow. It was a rapid rise in prices, a sharp drop in sell prices, and a gradual decrease in land tax rate. Of that, land tax rate showed movement that landowners' tax burden was decreased and farm owners' was increased than before.
Third, It was excluded from benefits of agricultural policy, also it was divested of government general's support and financial assistance. After 1920s, it executed policy that Increased ‘Yield of Rice Plan’, a farm land ordinance in Joseon for stabilize the farm owners. However, that was divorced from farmers reality in high grain repayment rate.
Fourth, there are no measures for the industry promotion owing to harmful effect of industry. Korean individual company which sailed at least can't grow properly. At that time government general was stingy about support Pyeongtaek. They were specified investment of the fishing industry, but they didn't invest a casual royal bounty.
Fifth, Korean land owners, who depend on agricultural policy were produced, and their passivity became conspicuous. That detain to find a various agriculture members and make vulnerable to industrial-capitalization, whose land owners. Korean land owners who growed with 'delusive agricultural administration' dawdled to change to capitalization of industry. Of course there are some company by Korean, they were failed.
Like this, Pyeongtaek's landowners and farm owners can't become main economic agent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hey extended extrinsically by Japanese upbringing policy, however there aren't actual economic achievement such as productivity improvement and development of industry.
본 연구는 『조선총독부경기도통계연보』, 『경기도도세개요』 등 자료를 활용하여 합방 이후 총독부의 농정 강요와 일본인 농업자본의 침투라는 외압 아래서 평택의 경제 주체가 어떻게 대응하고, 그러한 대응이 남긴 경제적 역기능과 식민지 경제의 폐해를 확인하는데 기본적인 목표를 두었다. 그리하여 이른바 ‘외압경제의 표본’ 평택 경제의 근대적 진로에 나타난 주요한 경제적 역기능을 몇 가지로 정리하였다.
첫 번째 역기능은 일본인 농업투자가 증대하고 조선인 지주나 자작농이 적극 식민지 농정에 부응했지만 효과가 미미했다는 것이다. 일제강점기 평택 경제는 오랫동안 외압에 지배한 경제적 전통을 이어받았다. 그러다보니 일제강점기 총독부나 농정(미곡단작 정책, 국유지 미간지 불하정책, 산미증식계획 등)의 영향으로 농지를 확보한 신흥 조선인 지주나 자작농이 상당히 증가하였다. 물론 주된 수혜계층은 일본인 기관(동척)이나 일본인 지주들이었다. 일단 그런 태생의 평택 조선인 지주나 자작농은 총독부의 각종 농정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른바 단작화에 부응하여 ‘논전환의 붐’을 보이기도 하고, 개간사업에도 적극 나서기도 했다. 그러한 순응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산의 진작은 드러나지 않는다.
두 번째 역기능은 불안한 토지 경기와 차별과세이다. 즉, 10년대 진위군의 토지경기는 임대가격의 급상승, 매매가격의 급락, 지세율의 점진적 하락 등으로 요약된다. 그 중 지세율은 지주는 부담경감 방향으로 반대로 자작농 및 중ㆍ소농에 대한 중과세 방향으로 나아갔다.
세 번째 역기능은 평택경제는 총독부의 각종 농정 혜택에서 ‘배제’되고 지원에서 박탈’되었다는 점이다. 즉, 1920년대 이후 정책적 측면에서 총독부의 산미증식계획과 「조선농지령」과 자작농창정 등 소작농 안정정책이 실시되었다. 하지만 높은 농량상환률 동향에서도 보듯이 농민의 현실과 괴리된 선전적인 이미지가 두드러진다. 그나마 농민생활을 높여줄 자금대부나 농량대부에는 이면에 고율의 이자가 도사리고 있었다.
네 번째 역기능은 총독부가 고창한 공업진흥책조차 선전만큼 이뤄지지 않았고, 그나마 어렵게 출범한 조선인 독자의 기업도 제대로 성장할 수 없었던 점이다. 당시 총독부는 평택을 미곡 공급지 이상의 지원에는 무척 인색한 모습을 보였으며, 授産産業 投資를 명시한 임시은사금도 제대로 산업분야에 투하되지 않았다.
다섯 번째 역기능은 ‘농정 의존형’ 조선인 지주의 양산과 그들의 수동성이 노골화되었다는 점이다. 그것은 다양한 농업 방면의 富源 포착을 지체시키고 지주자본의 산업자본화를 취약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 ‘기만적 농정’에 기대어 성장한 허약한 조선인 자주는 산업자본으로 전환에 미적거렸고, 그나마 용감하게 나선 기업 활동에서도 자립하지 못하고 일본인에 기댄 것이 많았다. 물론 몇 개의 조선인 기업이 설립되었으나 곧바로 실패하였다.
이처럼 평택의 지주와 자작농민들은 조선시대 때도 그랬듯이 일제강점기에도 평택의 실제 주인이면서도 평택의 진정한 경제 주체가 되지 못했다. 그들은 일제의 민유화 농정에 부응하면서도 외연적으로 확장되었으나 실질적인 경제적 성취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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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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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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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1 | 0.81 | 0.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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