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일제강점기 저작권 분쟁 사례에 관한 연구 -신문과 잡지의 문학/문화 관련 기사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ase of Copyright Disputes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 Focusing on articles related to literature and culture in newspapers and magazines -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주제어
KDC
80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73-195(23쪽)
KCI 피인용횟수
1
DOI식별코드
제공처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ases of copyright disputes in newspapers and magazines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nd to examine the meaning of literature and cultural history.The introduction of modern copyright law in Korea was in August 1908, when the Japanese government requested the US-Japan Treaty on Inventions, Designs, Trademarks, and Copyrights in Joseon. Then, when Korea was merged with Japan on August 29, 1910, the copyright decree enacted in Japan was promulgated in Korea, and the law was applied and enforced in various cultural industries, including books.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copyright bill in Joseon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he perception of copyright spread throughout society, and in 1910, the first copyright infringement lawsuit took place. This incident led to several copyright litigations and copyright disputes in the literature and related fields.The tasks covered in this article have been mentioned by researchers in the fields of law (copyright), journalism, publishing, and history, but they have been briefly mentioned and the specifics have not been summarized. This study summarizes the cases of copyright litigation that occurred after the Copyright Act in 1910, and looks at the main contents. Copyright is closely related to the distribution of books and literature, and it is expected to expand the scope of literature and related fields and contribute to related fields.
더보기이 연구는 일제 강점기 시기에 신문과 잡지에 수록된 저작권(著作權) 분쟁의 사례를 살펴보고, 이로 인한 문학과 문화사적 의미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우리나라에서 근대적인 의미의 저작권법(著作權法, Copyright)이 도입된 것은 1908년 8월에 당시 조선 정부에 일본인들이‘조선에서의 발명, 의장, 상표 및 저작권에 관한 미일조약’을 요청하면서부터였다. 그러다가 1910년 8월 29일 조선이 일본에 병합되면서부터는 일본에서 제정된 저작권령(著作權令)이 조선에 공포되었고, 이후 이 법안에 의거하여 서적을 비롯한 각종 문화 산업에 법령이 적용 및 시행되었다.일제강점기 조선에 저작권 법안에 도입된 뒤로, 사회 전반에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었고 1910년에 첫 저작권침해소송(著作權侵害訴訟)이 벌어지게 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몇 차례 저작권과 관련한 소송이 일어나게 되었고, 문학 분야 및 유관 분야에서 저작권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다.이 글에서 다룰 문제는 그동안 법학(저작권 분야), 언론학, 출판학, 역사학 분야의 연구자들에 의해서 언급되었지만 간략히 언급되었고 구체적인 사항은 정리되지 못했다. 이 연구에서는 1910년 저작권령이 시행된 뒤에 일어난 저작권 소송 사건을 정리하고, 이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차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저작권은 일반 서적 및 문학 서적 유통과 밀접한 문제로서 문학 연구 및 관련 분야 연구에 외연을 확장하고, 유관 분야 연구에도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2-1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Learned Society of the Korean Culture -> The Association for Korean Cultural Studies | KCI등재 |
2010-02-1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THE Korean Culture Journal -> The Review of Korean Cultural Studies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7-0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A study of Han Min Jok's culture -> THE Korean Culture Journal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6-16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Learned Society Of Han-Min-Jok'S Culture -> The Learned Society of the Korean Culture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 | 0.6 | 0.5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9 | 0.59 | 1.042 | 0.14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