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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논문 : 민사소송법 영역에서의 입법의 흐름과 최근의 동향 = The Trends and the Prospects of Civil Procedure Act or the relevant 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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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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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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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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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조는 적정·공평·신속·경제적인 재판을 민사소송의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지금까지의 민사소송법의 개정에 있어서 어떠한 이상에 중점을 두었는지를 중심으로 그 흐름을 살펴본다. 민사 소송법은 1960년 제정된 이후 모두 23차례 개정되었는데, 그 중 절차운영 에 관해 중요한 영향을 미친 개정은 10여 차례에 해당한다. 1960년의 민사소송법은 당시 의용되었던 일본 민사소송법상의 여러 규정들을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여 입법되었는바, 상술한 네 가지 이상 모두를 달성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1961년부터 2002년까지의 주요 개정은 1961년, 1963년, 1990년, 1995년에 있었는데, 이들 개정에서는 적정·공평한 재판을 달성하는데 기여하는 규정들의 수정도 물론 있었지만, 그 중점은 신속·경제적인 재판의 달성에 있었다. 이는 그 동안의 민사소송절차가 판결을 통한 분쟁해결이 지체되었던 점을 극복하거나 또는 저비용의 분쟁해결제도를 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2002년의 전면개정은 소송절차 촉진에 중점을 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또한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별도의 민사집행법으로 분리하여 민사소송법을 본안판결절차 중심으로 개편한 것에 특징이 있다. 2002년 이후의 주요 개정으로는 2007년, 2008년, 2010년, 2011년 개정을 들 수 있다. 이들 개정에서는 주로 2002년 개정법의 시행상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것으로 종전과 같은 소송절차 촉진에만 중점을 둔 개정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현 시점에서 볼 때 향후 민사소송법의 주요 과제로서는 집단소송제도의 법제화, 전자소송의 활성화, 국제민사소송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 등을 들 수 있다.
더보기The Article 1 of Civil Procedure Act regulates the ideal of civil procedure that a court shall endeavor to have the litigation procedures progress fairly, swiftly and economically.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he review of enactment or amendments of Civil Procedure Act or the relevant Acts that have focused on any civil procedure`s ideals. After Civil Procedure Act was legislated in 1960, the number of amendments of this Act are 23 and, inter alia, the significant changes are 10. The Act which was enacted in 1960 was focused on fair, swift and economic adjudications. The amendments of this Act from 1961 to 2002 have, however, placed emphasis on the achievement of swift or economic procedures due to the serious delay in the civil litigation. In 2002, the whole revision, especially, resulted that the compulsory execution procedure was separated from the Civil Procedure Act. Since the 2002` amendment, this Act were made alterations in 2007, 2008, 2010 and 2011 which were insignificant modification to resolve the problems in the management of Civil Procedure Act of 2002, not focused on the above ideals. The prospects of Civil Procedure Act or the relevant Acts require that the enactment of class action applied to all civil cases, the development of the electronic civil procedures, the enactment of procedure rules applied to the international civil litigation, and the consideration on the reduction of the Supreme Court`s civil litig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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