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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政節次法의 運用과 展望 = The Current State and Tasks of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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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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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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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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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272(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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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행정에 있어서 행정절차는 사전적 구제수단으로서의 의미를 갖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행정에의 참여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행정절차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행정참여를 도모하고 행정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를 목적으로 하였다.
행정절차법을 제정하여 시행한지 10년을 넘기는 현시점에서 그동안의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법원의 판례를 분석함으로써 그 성과와 향후과제에 대하여 진단할 필요가 있다.
물론 그동안 행정절차법의 제정에 따라 행정에 있어서 국민이나 주민은 단순한 행정객체에서 벗어나 행정처분ㆍ행정입법 등 행정작용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행정의 민주화에 기여하였다.
또한 국민의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행정절차 운영경험과 행정관례의 축적에 따라 업무처리가 표준화되어 장기적으로는 행정능률의 향상에도 기여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행정절차법의 제정과 시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흡한 부분도 적지 않다. 따라서 행정기관의 행정절차의 운영현황을 분석하여 그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 나아가 행정절차법의 개정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행정절차는 그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제도와 법을 운용하는 주체의 의지와 국민의 깨어 있는 의식이 중요한 바, 지속적인 평가와 감시를 통한 진단 및 개선이 수반되어야 한다.
Administrative procedures in the modern administration is important in terms of citizen’s participation in administration as well as preventive remedies.
The purpose of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is to attain fairness, transparency, and confidence in administration and to encourage citizen’s participation in administration by stipulating the common matters regarding administrative procedures.
10 years later, since enactment and enforcement of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the diagnosis is needed regarding the achievements and future tasks by checking the operation status and analyzing the decisions of the courts.
According to the enactment of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of course, citizens or residents in administration have contributed to the democratization of the administration by participating in the process of administrative action such as administrative measure or administrative legislation beyond mere administrative objects.
In addition, the administrative purpose can be achieved based on understanding and trust of the people, and business processes are standardized by the management experience of administrative procedures and the accumulation of administrative practices, so it is true that administrative efficiency has been improved in the long term.
Despite the enactment and the enforcement of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however, it still leaves something to be desired. Therefore, this paper would like to draw the problem, to find the solution for the problem, and to offer the revision of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by analyzing the current state of administrative procedures of administrative agencies.
Even though usefulness of administrative procedures, the will of the subject who operates the system and the legislation and the awareness of citizens are important in the end, so the diagnosis and the improvement through continuous assessment and monitoring should be involve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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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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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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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4 | 0.84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9 | 0.687 | 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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