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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재판문서의 수사추론에 관한 고찰 = Analysis of the Rhetorical Reasoning in Chinese Judgment Doc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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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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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260(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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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문서의 수사추리란 재판문서에 수사기술을 적용해 청중을 설득하는 효과를 내는 것이다. 본 고에서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중국 재판문서 수사추리를 고찰하였다. 첫째, 수사추리 수용자로 당사자(원고, 공소인, 피고, 변호사, 이익관계자 등)와 법관·사회적 공인을 포함하고, 둘째, 수사추리의 주요 내용으로 실체적 내용과 절차적 내용을 포함하며, 재판문서는 사실인정·법적 적용·결론생성과 같은 실체적 내용에 대한 수사추리, 수사추리의 중요성, 재판추리 수용의 예술성과 재판결론을 제고하는 것이다. 중국은 재판문서와 재판문서 추리 개혁이 중단 없이 이뤄져 개혁과 함께 상당한 성과를 거뒀지만 현재 중국 재판문서 추리의 효과는 판결 수용성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는 거리가 있다. 따라서 재판문서의 논리 및 작성 규범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법관이 재판에 임할 때 이치에 맞도록 해야 하고, 또 사정도 해야 하는 것은 사법재판의 정리가 재판 문서추리에 있어 수사(修辭)를 필요하게 하는 것이다. 법관이 재판문서에 적절한 수사기술을 적용해 법리추리를 하면, 법관의 재판리 감정논증을 강화하고, 법리적이면서도 정리를 겸비한 판결을 내려 사법재판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 전체적으로 대륙법계에 속하는 한국의 법제도에서도 중국과 유사성을 지니고 있으며, 중국 재판문서의 수사추리를 연구함으로써 한국의 재판문서추리에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라 본다.
더보기The rhetorical reasoning of the judgment documents mentioned in this paper, that is, the use of rhetorical techniques in the judgment documents in order to persuade the audience, is intended to make judicial decisions more acceptable. This paper probes into the rhetorical reasoning of Chinese judgment documents from the following three dimensions. The first is the audience of rhetorical reasoning, including the parties (the plaintiff, the prosecutor, the defendant, the lawyer, the interested parties, etc.), judges and the public; the second is the main content of rhetorical reasoning, including substantive content and procedural content, where the main rhetorical reasoning of judgment documents is about the determination of facts, the application of laws and the generation of conclusions; the third is the significance of rhetorical reasoning, mainly from two aspects: improving the artistry of judgment reasoning and the acceptability of judgment conclusion. Although the reform of the reasoning of judgment documents in China has not been interrupted and has achieved remarkable results, there is still a certain gap between the effect of reasoning of judgment documents and the public’s psychological expectation of the acceptability of judgment in China.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think about the reasoning and specification of the judgment documents. The judge should not only enlighten the public with reason, but also touch their emotions. It is the emotional requirement of judicial judgment that makes rhetoric in the judgment documents become necessary. By using appropriate rhetorical techniques in judicial documents, judges can strengthen their emotional argumentation in judicial reasoning, so as to make judgments that are both legal and reasonable, thus improving the acceptability of judicial decisions. South Korea’s law belongs to the civil law system, and its legal system is similar to that of China. By studying the rhetorical reasoning in Chinese judgment documents, this paper hopes to provide relevant reference value for the reasoning of judgment documents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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