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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 : 한,중 서비스 무역의 수출경쟁력 비교분석 = The Comparative Analysis on Export Competitiveness for Trade in Service between Korea and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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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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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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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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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666(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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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 모두 세계시장에서 재화무역에서는 수출경쟁력이 있고 서비스무역에서는 경쟁력이 없으나 양국은 서비스무역 비중이 확대되고 있고 FTA논의를 통해 양국간 서비스무역은 더욱더 확대될 전망이다. 이런 배경 하에서 본 논문은 한ㆍ중간 서비스산업의 부문별 수출경쟁력을 측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MF의 BOP 통계수치를 이용하여 한?중 양국의 서비스 무역에 대한 수출경쟁력을 측정하기 위해 무역특화지수(TSI), 수정현시비교우위(RSCA)지수와 국제시장점유율(IMS) 및 수출증가율을 사용해서 서비스무역의 국제경쟁력을 부문별로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한국은 운송서비스, 금융서비스, 특허권 등 사용료, 개인?문화?오락 부문 등 4개 부문에서, 중국은 여행서비스, 통신서비스, 보험, 컴퓨터 및 정보, 기타 사업서비스 부문 등 5개 부문에서 국제경쟁력을 가지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건설부문은 비교우위를 판정할 수 없었다. 그러나 중국이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통신서비스와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부문은 비교우위격차가 축소되어 서비스무역의 국제경쟁력 강화노력이 이루어지면 중국보다 경쟁력에서 우위에 설 수 있다.
더보기When it comes to current balance, both of Korea and China enjoy the trade surplus in goods while both countries suffer trade deficit in service. This facts demonstrate that two countries have comparative disadvantages in service industry. In order to identify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trade in service between Korea and China, several indexes such as TSI, RSCA and IMS was calculated, using the IMF`s balance of payments (BOP) statistics as proxy.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are as follows. Korea has a comparative advantage in four sectors (Transportation services, Financial services, Royalties & license fees and Personal?cultural?recreation), while China has a comparative advantage in five sectors (Travel, Communication services, Insurance services, Computer & information services and Other Business services). Construction services are indeterminate. However, the competitiveness of the two sectors-communication and computer & information-which China has a comparative advantage will be transferred to Korea if some effort to reinforce the competitiveness is added because the gap is being narro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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