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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3 : 개방과 보호의 기로에 선 한일 농업정책 -제도화된 지역협동을 향한 통상규범의 모색 = Agricultural policies at the crossroad of liberalization and protection in Korea and Japan: Groping of commercial norms towards institutionalized regional collab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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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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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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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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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166(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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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개방과 보호의 기로에 선 한일 양국의 농업정책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논의의 초점은 협업과 분업을 통해 한일 양국의 공동 농업정책이 가능한지를 검토하고, 제도화된 지역협동이란 통상규범이 동북아 3국의 공동 농업정책으로 확산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일 양국의 농업정책은 경제 성장에 의한 산업화 과정에서 이루어졌고, 국제정치경제 변화에 편승하여 보호와 개방이란 정치적 선택에 따라 유연성 있게 대처하고 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농업 시장의 개방을 다방면에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한일 양국은 공동 대응 방안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 공동 대응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근간은 이미 양국 농업정책에 융합되어 있어 지역협동을 향한통상규범에서 엿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연구는 통상규범의 수단으로 협업과 분업에 대한 논의를 제시하고 있다. 협업을 통한 공동 농업정책의가능성은 제도화된 지역협동이란 통상규범의 기틀이 정착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 지만, 농업의 특성상 이를 응용하고 활용하려는 정치적 논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분업을 통한 공동 농업정책의 가능성은 농업이 공업과 달리 수평적혹은 수직적 분업이 구조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에 제한적 범위 내에서 실현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한일 FTA 체결의 주요 쟁점이 농업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양국이 협업과 분업을 통한 공동 농업정책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모색하기 위해서는 그 규모와 범위에 대해 기능적으로 접근해야 할것이다. 즉, 한일 양국은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 3국이 하나의 지역협동체가 되어 공동 농업정책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보기This research analyzes how agricultural policies in Korea and Japan, which are at the crossroad of liberalization and protection, are being developed. The focus of the discussion reviews whether the two countries can carry on the common agricultural policies through cooperation and specialization and examines commercial norms, namely institutionalized regional collaboration could expand into three countries in Northeast Asia. Agricultural issues between the two countries of Korea and Japan are formed by economic growth in the process of industrialization and liberalization and protection are dealt flexibly depending on political choices piggybacking on the international political and economic changes. However, both Korea and Japan jointly require to have new countermeasures urgently because neo-liberal globalization is requiring the opening of agricultural market in many areas. The foundation of established institutional mechanisms for joint countermeasures, that is already melted in agricultural policies in Korea and Japan, could glimpse of commercial norms towards regional cooperation. In this sense, this research suggests argument about cooperation and specialization as a means of commercial norms. The possibility of common agricultural policies as cooperation seems to be settled the framework of commercial institutionalized regional collaboration but political debate applying and utilizing it showed insufficient in the nature of agriculture. It comes to conclusion that the possibility of common agricultural policies as specialization will be realized within limited range because implement of horizontal or vertical specialization is structurally difficult for agriculture unlike industry. Considering agriculture is the main issues of Korea and Japan FTA, the two countries should approach functionally the scale and scope in order to seek realistically the possibility of common agricultural policies as cooperation and specialization. In other words, three countries in Northeast Asia(Korea, Japan and China) will have to arrange institutional alternatives which can lead to joint agricultural policies as one of regional cooperative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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