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지표 개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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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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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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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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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7(5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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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개요
가. 연구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여성장애인의 생활실태와 지위를 보여주는 여성장애인 지표를 개발하고, 여성장애인 지표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도출하는 것임.
나. 연구내용
1)선행연구 고찰: 장애의 정의, 장애유형, 장애등급, 이중차별 등 여성장애인의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주요 개념, 여성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주요이슈와 관련된 선행 연구를 검토하여, 여성장애인 지표 개발의 기본 방향 설정에 참고함.
2)관련법 및 정책 현황 검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 여성정책기본계획 등과 같은 국내의 법제도 및 정책 현황을 검토하고, 여성장애인 지표의 정책 수혜 관련 세부지표 설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함.
3)여성장애인 지표 개발: 여성장애인의 특수성과 일반성, 여성장애인 정책 현황 및 수요, 국내외 여성장애인통계 생산 현황 등을 검토·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여성장애인 지표의 지표틀을 개발하고, 전문가조사 등을 통해 세부지표를 최종 선정함.
4)통계청 ?사회조사?를 통해 보는 여성장애인 현황: 통계청 2009년 ?사회조사? 원자료 분석을 통해 이 연구에서 개발한 여성장애인 지표의 주요 세부지표를 중심으로 여성장애인 현황을 검토하고 여성장애인 자료의 적용가능성을 점검함.
5)정책 방안: 이 연구에서는 여성장애인 지표 개발을 위한 전문가 조사 결과, 국내외 선행 연구 및 장애인 관련 통계 조사 분석 결과 등을 바탕으로 여성장애인의 현황과 지위를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는 기존 통계의 개선 및 신규 통계 개발, 여성장애인 지표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 등 정책 방안을 제시함.
다. 연구방법
1)문헌연구 및 자료수집: 국내외의 여성장애인 관련 법제도 및 정책 관련 문헌자료, 여성장애인통계 지표, 장애인 관련 통계 생산 등과 관련된 국내외 문헌자료를 수집 및 검토함.
2)통계 및 지표 분석: 기존 통계 자료의 생산 및 국내외 장애인 일반 및 여성장애인 관련 통계 지표를 분석하여 여성장애인 지표의 생산 가능성을 파악하고, 여성장애인 지표 개발에 참고함.
3)전문가 자문단 운영: 여성장애인 지표 체계, 전문가 조사, 정책 방안 등 연구내용 전반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해 여성장애인 단체, 관계부처 공무원, 교수 및 관련 연구자 등을 중심으로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운영함.
4)연구진 워크숍: 연구주제와 관련된 최신 동향을 연구내용에 반영하기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와 연구진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진행함.
5)초점 집단 면접(FGI): 여성장애인의 특성 및 생활 실태, 정책 수요 등을 파악하여 여성장애인 지표에 반영하기 위해 여성장애인 당사자 및 여성장애인 서비스 관련 종사자, 여성장애인 단체 회원 등을 대상으로 초점 집단 면접을 실시함.
6)전문가 조사: 여성장애인 지표 선정을 위해 여성장애인 단체 회원, 관련부처 담당자, 관련 분야 전공 교수 및 연구자, 장애인복지관 여성장애인 담당자 등 109명을 대상으로 전문가조사를 실시함.
This study aims to make policy to develop and encourage indicators for women with disabilities which exhibit the status of their living conditions and social status. To achieve this purpose, this study examines issues by a life cycle as well as the definition of disabilities and leading studies about social and economical status of women with disabilities. Futhermore, this study analyzes the status of indicators for women with disabilities inside and outside of the country and the condition of disability statistics. According to the analysis, this study develops the indicator system for women with disabilities and selects detailed indicators by the result from a survey for specialists.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1.While indicators for women with disabilities are not developed in Korea, they have been developing in the United States, Canada, and German.
2.Indicators for women with disabilities outside of country are produced in a possible form to compare in four groups which are consisted of women with disabilities, men with disabilities, women without disabilities and men without disabilities.
3.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conduct a survey to ask a respondent's condition of disabilities and gender in the Labor Force Survey and the Social Survey on a nationwide scale. Therefore, the economic state and social consciousness are possible to compare in four groups from the same data source.
4.Based on the survey for specialists, this study develops indicators for women with disabilities which are possible to compare the social and economical status of women with disabilities to those of men with disabilities, women without disabilities and men without disabilities.
5.Based on the micro data of the Social Survey in 2009 by Statistics Korea, our researchers examined whether we apply the newly developed indicators for women with disabilities to practice or not. As a result, the statistical significant is outcome. For instance,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micro data of the Social Survey in 2009 by Statistics Korea, women with disabilities in Korea evaluate themselves as the most unhealthy group comparing to men with disabilities, women without disabilities and men without disabilities.
Based on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mentioned above, this study suggests the ways to improve policy to encourage indicators for women with disabilities and disability statistics.
1.The policy of disability statistics in Korea should aim to‘One Source for Four Groups.'
2.Gender and the condition of disabilities are included in every survey of approved statistics in Korea including statistics in the field of society. To achieve this goal, the Statistics Act should be revised.
3.The Survey of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and the Social Survey by Statistics Korea should add a question asking the condition of disabilities, so that a comparative study for the status of economic activity and social consciousness among women and men with or without disabilities should be directly made.
4.In addition, the research of actual condition for women with disabilities who are highly professional and educated or live alone should be surveyed to encourage indicators for women with disabilities.
5.Indicators for women with disabilities should be built in the Gender Statistics Information System at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and constantly managed to raise the practical use.
6.The technical and political support should be examined and applied to raise the web accessibility for women with disabilities to the indicators for women with dis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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