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공용수용에 있어서 무허가건축물의 보상에 대한 법적 고찰 = A Legal Study on the Compensation of unlicensed Buildings in Eminent Domai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21(21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소장기관
국가적으로 노력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허가건축물들이 생겨나고 있다.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무허가건축물이 수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우리 토지보상법제는 무허가건축물 그 자체에 대해서는 이를 지장물로 보아 보상을 하고 있다. 그런데, 무허가건축물이 위치하는 부지에 대한 보상과 관련하여서는 명확한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무허가건축물이 건립되는 과정에서 형질변경이 이루어지게 된다. 무허가건축물은 그래서 지목이 전이나 답 또는 임야에 건축되는 경우가 많다. 무허가건축물의 보상과 관련하여 무허가건축물의 양성화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무허가건축물이 자리잡고 있는 바닥면적에 대해서 지목을 ‘대’로 하여 보상하게 되었다. 따라서, 무허가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어느 범위로 인정하는가가 보상액 산정에 있어서 커다란 변동을 가져오게 되었다. 무허가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 지금까지 지배적 견해들은 한정바닥면적설 내지 현황면적기준설이었는데, 이러한 견해들은 건축물대장이나 현황면적을 바닥면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이나 현황측량의 불명확성의 측면에서 불합리하다. 또한 무허가건축물 건축 당시의 건축면적의 크기에만 의존하는 경우에는 도리어 과거에 불법을 크게 저지른 자에게 도리어 더 큰 보상이 주어지게 되는 불합리성도 존재할 수 있다. 그러므로, 무허가건축물의 보상에 있어서 고려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바닥면적역추산설이 가장 합리적이다. 향후 무허가건축물이 될 수 있는 대로 생산되지 않도록 법제적인 정비를 함과 아울러, 불가피하게 생겨난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더보기Although efforts are made nationwidely, nonetheless, unlicensed buildings are still emerging. When the unlicensed building is subject to eminant domain when carrying out public works, the Korean Land Compensation Law compensates the unlicensed building itself as obstacles. However, there is no clear regulation regarding compensation for the site where unlicensed buildings are located. Usually, land transformation of form and nature is performed in the process of building an unlicensed building. Therefore, unlicensed buildings are often built in paddy, field or in forest. In the case of legalization of unlicensed buildings in relation to compensation for unlicensed buildings, the floor area in which the unlicensed buildings are located was compensated by pointing to “building site”. Therefore, the extent to which the floor area of an unlicensed building is recognized has caused a large change in the calculation of the compensation amount. In calculating the floor area of an unlicensed building, until now, the dominant views have been the theory of limited floor area or the theory of current area standard, but these views are uncertain in terms of irrationality about the building ledger or current survey when the area is recognized as the floor area. In addition, there may be an irrationality that, if only relying on the size of the building area at the time of the construction of an unlicensed building, a greater reward is given to those who have committed a lot of illegality in the past. Therefore, when considering the factors that can be considered in the compensation of unlicensed buildings comprehensively, the theory of reverse estimation of floor area is most reasonable.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make legal arrangements not to produce as much as possible unlicensed buildings in the future, and to make appropriate compensation for unlicensed buildings that have inevitably occurred by comprehensively considering various circumstances.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4 | 0.84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9 | 0.687 | 0.35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