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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양형기준 설정방식과 양형위원회 운용방식에 관한 점검 및 개선방안 = An Evaluation on the framework of the Korean Sentencing Guidelines and on the Korean Sentencing Commission's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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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관 (가천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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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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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has been almost 5 years since the advisory sentencing guidelines system was introduced and the first guidelines implemented in our nation.
Thus far, sentencing guidelines for 26 crime categories including murder are in force. The demand by the people to abolish such sentencing problems such as unduly lenient sentencing, unwarranted disparities, untransparent sentencing, and perhaps most serious "Jeon-Kwan-ye-Woo" or favor shown to counsel who are former prosecutors or judges, was the impetus for the introduction of the sentencing guidelines system. Since its implementation, there have been some improvement in the judges' compliance rate as well as in consistency and predictability in sentencing; however, the people's deep rooted distrust toward the criminal justice system has yet to be significantly alleviated.
The basic characteristics of the current sentencing guidelines and Commission activities are still skewed in favor of judges’ sentencing practice, that is the Commission has been slow to set forth new guidelines and the guidelines still allow for much judicial discretion. Furthermore, the guidelines lack objectivity in the evaluation of the major sentencing factors thereby failing to fully gain the public’s trust. With the end of the trial period, the problems that arose demand immediate attention and resolution. Nonetheless the Commission has yet to initiate the reform process, seemingly content with the current gradual approach in promulgating sentencing guidelines.
To achieve the sentencing reform goals in accordance with the intent of the introduction, the current sentencing guidelines need substantial revisions. This should begin with a thorough discussion and evaluation of the goals and principles in framing guidelines. Other pressing issues include grading the seriousness of the major offenses and setting the base level of each offense, raising objectivity when evaluating the major sentencing factors, establishing guidelines on deciding appropriate punishment, and enhancing objectivity in the criteria for the in-out decision. Other suggestions include mandating judges to explain the guidelines application process in the sentencing report and the development of a sentencing data base by the Commission to improve predictability in sentencing.
These proposals for revision aim to create a new guidelines system which corresponds with the common sense of the public. As it is highly unlikely that the incumbent judiciary dominating Commission will accept or implement these suggestions, the composition of the Commission must first be rebalanced with members from outside the judiciary. Neutrality, independence, and specialization of the operating style of the Commission must be improved and the role of the public and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be reenforced and expanded. Only through these efforts will the new guidelines become more objective to the public with a view to a greater and genuine trust by the public of our nation's criminal justice system.
참고적 양형기준제가 도입되고 양형기준이 시행된 지 약 5년이 되었다. 현재 살인을 포함하여 26개 범죄들에 관한 양형기준이 시행되고 있다. 양형기준제 도입은 소위‘전관예우’의 폐해, 관대한 양형, 불합리한 양형편차, 불투명한 양형 등 양형 문제점들을 극복하려는 정책적 결단이었다. 양형기준의 시행으로 양형의 일관성이나 예측 가능성이 다소 높아졌으나 뿌리 깊은 국민의 사법 불신이 해소되었는지 의문이다.
현 양형기준 및 양형위원회 운용 방식은 법관의 업무 수행을 도와주기 위한 참고용 성격이 짙다. 양형기준은 더디게 설정되고 있고 법관의 재량이 여전히 넓게 보장된다. 주요 양형인자들의 평가에 있어 객관성도 부족하다. 이로 인하여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에 미흡하다. 시험적인 운용을 통해 나타난 설정방식의 여러 문제점들을 신속히 해결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형위원회는 종래 설정방식에 따라 기준을 추가로 설정하는 것에 머무르고 있다. 양형 개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대폭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양형기준 설정에 관한 목표나 원리 등을 뚜렷이 정할 필요가 있다. 주요 범죄들 사이의 범죄의 심각성에 따른 서열화를 진행하고 기본 범죄수준을 정하며 주요 양형인자들에 관하여 더 객관적 평가를 해야 한다. 형종 기준이 마련되고 집행유예 기준도 더 객관화되어야 한다. 법관은 판결문에 기준 적용과정을 상세히 기재하고 양형위원회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양형의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이러한 개선은 보다 국민의 상식에 맞는 양형기준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사법부가 주도하는 양형위원회는 위 요청을 충실히 수행하기 어렵다. 따라서 양형위원회 구성이나 운용에 중립성, 독립성, 전문성이 더 보장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국민과 국회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통하여 국민이 바라는 객관적 양형기준이 마련될 때 형사사법에 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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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6 | 1.06 | 0.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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