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환경보전 실천기술 도입 이론적 배경 및 우선순위 평가 = Theoretical Background and Priority Evaluation of Agricul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Practices
저자
김태영 ( Taeyoung Kim ) ; 손민희 ( Minhee Son ) ; 이슬비 ( Seulbi Lee ) 연구자관계분석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32-233(2쪽)
제공처
우리나라 농업은 단순히 식량을 제공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공익적 기능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직면하면서, 농업환경보전 활동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은 기후 지능형, 지속 가능한 농업 시스템 구축의 중요한 수단이다. 농업환경보전 활동을 이행하는 데는 반드시 비용이 수반되며, 이러한 활동에 대한 수혜자는 일반 국민, 즉 소비자이므로 상호준수 원칙에 입각하여 농업인의 환경보전 활동에 대한 의무부여와 더불어, 이러한 활동에 대한 보상도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호준수에 입각한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도입의 필요성과 이론적 배경을 제시하고, 농업환경보전 실천활동에 대한 전문가의 도입우선순위 평가결과와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의 성공적 도입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우선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의 이론적 배경에서는 농업활동에 의한 긍정적 외부효과(예: 공익적 기능)와 부정적 외부효과(예: 농업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이론 설명과 이러한 외부효과(externality)를 내부화(internalization)하는 직·간접 규제수단과 상호준수(cross-compliance) 수단을 제시한다. 또한 상호준수 프로그램과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의 관계를 설명하고, 농업환경보전 실천기술 도입 확산을 위한 보조금 지급 근거를 오염자 부담원칙과 수혜자 부담원칙에 입각하여 제시한다.
농업환경보전 실천기술 도입 우선순위는 토양, 용수, 대기 분야 총 30개 세부활동에 대해 관련분
야 전문가(연구관, 연구사, 농촌지도사 등)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Analytic Hierarchy Process 기법과 리커드 척도법을 이용하여 평가한다. 전문가 조사결과, 86.7%의 전문가가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도입을 찬성하고, 57.7%가 도입 취지에 대해 이해를 하고 있으나, 농업환경 관리시스템 구축은 75.5%가 보통이하 수준으로 응답하였고, 지역 농업인의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수용도도 보통 이하가 51.1%로 다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천기술 분야별 중요도 평가에서는 토양분야가 가장 중요하고, 다음으로 용수, 대기 순으로 평가되었다. 토양분야 중에서는 “적정양분투입”이 가장 중요하고, 토양분야 세부활동에서는 “토양 검정 및 비료·가축분뇨 사용량 감축”의 환경효과가 가장 높으며, 향후 의무지정이 가장 필요한 활동으로 평가되었고, “볏짚, 뿌리 등 농업 부산물의 농지환원”은 기술적용의 용이성 측면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그림 1>. 용수분야에서는 “가축분뇨 퇴·액비 살포기준 준수”가 가장 환경 효과성과 의무지정 대상 우선순위가 가장 높았으며, 기술적용의 용이성 측면에서는 “공동 육묘장·못자리 설치”가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그림 2>.
끝으로 대기분야에서는 “가축분뇨 저장시설 지붕설치”의 환경 효과성, 기술적용의 용이성, 의무지정 우선순위 모두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그림 3>.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