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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자체-시민사회의 재구축 -마쓰시타 게이이치(松下圭一)의 구상을 중심으로- = The Rebuilding of the State, Local Government and Civil Society -focusing on ideas of Keiichi Matsushi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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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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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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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367(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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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aims to examine the history, nature and prospec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local government and civil society in Japan. This subject requiring a historical perspective, ideas of Keiichi Matsushita(1929~2015) are taken up as a useful theoretical tool. His central argument is that the bureaucratic and centralized system of governance which has been predominant since the Meiji era should be changed into the citizen-participating and decentralized system of governance.
This essay investigates how things were in the 1960s when Matsushita began to study his research interests, how much things improved in accordance with his theoretical claims, and what are the limits to the improvement and what kind of remedy may be available.
For the period of about half a century, along with advantages such as the improvement of ‘civil minimum’, the abolition of the agency delegated functions, enactment of rules of local government, information disclosure, the expansion of concept of citizen participation, some limitations were also apparent, for example, poor preparations for practical autonomy including matter of finance, meagre capabilities of not a few local governments and unsatisfactory state of civil autonomy.
While much concerned about the future of Japan, Matsushita stressed that there is no choice but to go on citizen-participating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In order to embody his principled demands, this paper asserted the necessity to overcome the discourse on generations and the pessimism on the civil society and drew attention to NPO activation, public meetings for discussion, and the literate public sphere. In addition, it pointed out what is missed in Matsushita’s ideas, and suggested the possible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local government, and civil societ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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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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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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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19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일본언어문화학회 -> 한국일본언어문화학회영문명 : 미등록 -> Japanese Language & Culture Association of Korea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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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31 | 0.31 | 0.2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26 | 0.25 | 0.547 | 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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