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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어업관계의 쟁점과 법률문제 = Legal Problems on U . S . - Korea Fishery Dispute
저자
최종화 (부산수산대학교 조교수)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1990
작성언어
Korean
KDC
529.2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1-34(14쪽)
제공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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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S. Korea fisheries relationship was concluded on the legal basis of Korea as a distant-water fishing nation and U.S. as a coastal state, and aiming effective conservation, management and rational utilization of the marine living resources. The existing two legal problems on U.S. Korea fisheries relationship are the pelagic driftnet fishing on the high seas and trawl fishing in the Bering Sea.
The results and countermeasure discussed on the positive legal systems of both countries which simultaneously rationalize the conflicting standpoints each other are as follows :
1. For the sake of rational conservation and utilization of the high seas fishery resources,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composing of all the coastal states and fishing nations concerned must be established, and it shall be more desirable to manage the resources by the international joint control system than by the bilateral agreements between the countries concerned.
2. The U.S.Korea Fisheries Agreement being based on the MFCMA was concluded by mutual understanding between both countries. Accordingly, no protest exists against legal status of the Agreement because it has acted as a customary norm in keeping fisheries relationship between both countries within the U.S. EEZ.
3. The existing fisheries legislative system of Korea is insufficient to support development of the industry satisfactorily. Therefore a special legislation, for example 「Distant-water Fishery Promotion Act」, is required. And a perfect legal system for effectiv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fishery resources must be esta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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