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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기업과 인권의무 = Multinational Corporations and Human Right Bbl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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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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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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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61-87(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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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기업과 인권의무에 관한 논의는 1970년대 신국제경제질서를 구현하고 있는 UN경제헌장에서 시작되고, 이후 UN행동강령, OECD행동지침과 ILO삼자선언으로 이어졌다. 이들 문서는 공통적으로 국가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상의 국제기준을 존중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UN은 기업으로 하여금 인권, 노동, 환경보호와 반부패에 관한 기본원칙을 준수하도록 독려하기 위하여 글로벌협정을 출범시켰으나 협정준수와 자발적 성격과 원칙의 일반성으로 인하여 한계가 있었다. UN의 인권특별대표로 지명된 Ruhhie교수는 기업에 대하여 기존의 인권기준의 적용에 관한 컨센서스를 모색하고 2008년 인권이사회에 ``UN 국가인권보호의무·기업의 인권존중의무무·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체제`` 일명 Ruggie체제를 제출하였다. 이사회는 Ruggie체제를 컨센서스를 통하여 승인하였고 2011년 Ruggie가 제출한 ``김업과 인권에 관한 지도원칙``을 결의를 통하여 채택하였다. 지도원칙은 기본적 실용주의와 기업이해관계자의 공약에 의하여 합의를 이루어냈고, 실용성과 자발성에 주안점을 두었다. 지도원칙은 ``공동의 국제행도안``으로서 많은 기업들이 승인하고 지지하고 있다. Ruggie는 지도원칙을 넘어서는 보다 구속력있는 법문서외 생성과 발절을 배제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자칫 엄격한 법적용은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음에 따라, 기업 상거래를 규율하는 당사자원칙, 신의성실원칙과 정의원칙에 부합되는 연성법(soft law) 형태의 지도원칙이 현실적으로는 기업에 인권의무를 간접적으로 지우는 것은 바람직한 형태일 수 있다.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난 세기 국제적 충돌을 완화시키고 다국적 기업이 경제적·사회적 진보에 적극적인 기여를 할 수 있었단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되며 이는 거래의 속성상 자율성에서 나온 것이며, 이들의 다양한 활동에서 발생항수 있는 인권침해와 같은 문제를 가급적 최소화하는 노력으로 본래 기업활동의 고유의 성격인 ``자율성``과 ``실용성``에 근거하여 스스로에게 인권의무를 지우도록 하는 경우 어는 법보다도 구속력과 책임감을 느끼게 된다. 자신을 구속할 의무와 법을 자신이 선택하게 하는 방식이다. 결국 기업과 인권의무에 관한 기존의 규칙과 기준을 집대성하고, 국가, 기업, NGO와 전문가로부터 합의를 실천의지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더보기Discussions on multinational corporations and human rightes and human rights obligations have started with embodiment of New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so called the UN Economic Charter in the 1970s. Since then, the UN Code of Conduct, OECD Guideline and ILO Tripartite Declaration followed. These instruments commonly provide that state should fulfil its international commitments and respect international standards provided in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nd International Covenant on Human Rights. UN have launched the Global Compact to encourage corporation to comply the basic principles regarding human rights, labor,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anti-corruption, but it had a limitation with its` voluntary nature and generality of principles. Appointed as special representative of UN Human Rights, Professor Ruggie seek for consensus to apply existing human rights standards to business, in 2008 hu submitted to UN Human Rights Council(Council) “State Duty to Protect human rights·Corporate Responsibility to Respect human rights·Need for greater Access to Ruggie Framework”(Ruggie Framework). The Council endorsed Ruggie Framework through consensus and adopted the resolutio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submitted by Ryggie in 2011. The Guiding Principles could be accomplished based on ``principled pragmatism`` and ``broad, inclusive stakeholder engagement`` and has placed an emphasis on practicality and spontaneity. Many corporations approve and support the Guiding Principles as a common global platform for action. Ruggie does not exclude possibility to create and develop legal binding instrument going beyond the Guiding Principles. But as strict legal application could discourage free business activity, according to the principles of party autonomy, pacta sunt servanda and principle of justice, the soft law like the Guiding Principle can be actually a desirable type to impose indirect human rights obligation to corporations. As mentioned at the beginning, active contribution of multinational corporations should not be overlooked, which last century it could help mitigations should not be overlooked, which last century it could help mitigating international conflicts and enforcing economic and social progress. This will could come from autonnomy of business due to nature of transaction. What we can do now is to business activities issues such as human rights abuses and on the other hand to take responsibility to respect human right themselves based on ``autonomy`` and ``practicality`` of corporations nature. This way makes them more responsibly binding. For business and human rights obligations, culminating of the existing rules and standards, adopted through consensus of states, corporates, NGO and experts, the Guiding Principles will take a success depending on states`s and corporations`s affirmative w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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