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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법적 지위 비교 분석 = Legal Status Analysis of Kindergarten and Childcare Teac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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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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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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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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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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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227(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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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유치원교육과 보육이 이분화 되어 발전되어 왔으나 유보통합으로의 정책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법적 지위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앞으로 지속될 유보통합 과정에서 수반되어야 하는 교사 자격관리 체계 정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관련 법률의 내용 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법적체계는 상이하다. 유치원교사는 교원으로서 교육을 제공하고, 보육교사는 사회복지서비스로서 보육을 제공한다. 둘째, 유치원교사는 전문성 및 예우, 처우 및 지위 향상, 신분보장에 관한 권리에서 보육교사보다 법적 지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법적 의무(책임)분석 결과, 주요 의무(책임) 내용이 다르게 구성되어 있었다. 유치원교사는 교육관련 규정이, 보육교사는 건강, 안전, 인권과 같은 보육규정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또한, 보육교사는 유치원교사보다 이행해야 할 의무(책임)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유치원교사는 보육교사 보다 권리 확보가 법적 차원에서 비교적 잘 이루어져 있었다. 반면, 수행해야 할 의무(책임)는 보육교사가 더 높았다. 따라서 유치원교사가 보육교사보다 높은 법적 지위를 확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보기To date in Korea, kindergarten education and childcare have developed separately, but now there is a revolutionary policy that combines the two, called kindergarten and childcare integration. In this regard,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legal status of kindergarten and childcare teachers, this study aims to provide the basic materials necessary to structure a qualification management system that is required in the continuous process of kindergarten and childcare integration. This study made use of the content analysis method of related laws. The key research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ly, the legal systems of kindergarten and childcare teachers differ. Kindergarten teachers provide education as teachers, whereas childcare teachers provide childcare as part of the available social welfare services. Secondly, kindergarten teachers were shown to have a higher legal status in terms of their rights than childcare teachers, with regard to professionalism and respectful treatment, status advancement, and identity security. Thirdly, as a result of analyzing legal obligations (responsibilities), the contents of their main obligations (responsibilities) were structured differently. For kindergarten teachers, they involved education-related regulations, whereas for childcare teachers, they involved such childcare matters as health, safety, and human rights. In addition, childcare teachers were shown to have more obligations (responsibilities) than kindergarten teachers. As shown, kindergarten teachers have more structured acquisition of rights from a legal aspect than do childcare teachers. However, childcare teachers had more obligations (responsibilities). Therefore, it was shown that kindergarten teachers have a higher legal status than childcare teac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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