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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 재현된 남북대결 원인, 지속, 전망 = Reappearing Confront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Causes, Continuation and Prosp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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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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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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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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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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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69(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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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가 대결 상태를 벗어나고 있지 못한 현 국면에서 절실한 것은 꽉 막힌 남북관계를 풀 수 있는 해법을 찾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남북대결 ‘재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원인을 파악해야만 한다. 2008년 상반기에 연이어 나온 김하중 통일부 장관, 김태영 합참의장 후보자, 이명박 대통령, 이상희 국방부 장관의 대북 강경 발언들은 남북관계를 화해·협력 국면에서 대결 국면으로 전환시킨 결정적 원인이었다. 전임자였던 김대중·노무현 대통령과 다른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 태도에 군부의 대북 강경 태도가 결합하면서 남북관계의 질적 전환을 촉발했던 셈이다. 이후 이명박 대통령의 대결적·경쟁적 대북 태도, 남한 군부의 강경한 대북 태도 등은 이명박 정부 집권기에 여러 차례 찾아온 남북관계 회복 기회를 놓치는 데도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남북대결 재현의 핵심 변수가 남북대결 지속의 핵심 변수로도 작용했던 것이다. 2014년 봄 현재 남북관계는 대결과 화해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남북관계에 끼치는 남한 변수의 영향력, 곧 대통령과 군부의 강경한 대북 태도가 지닌 영향력이 여전히 강한 가운데, 남한 변수 중에서 더욱 결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강경한 대북 태도’가 모호하기는 하지만 조금씩 변화할 조짐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만약 이러한 변화가 지속적이라면 향후 남북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정착의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것이다.
더보기In the current situation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s stuck in confrontation, what is urgently required is looking for a breakthrough to resolve the stiff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Koreas and for this we need to find the major causes of the ‘reappearance’ of confront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Some of decisive causes that have turned the reconciliatory and cooperative mood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nto a confrontational state include a series of tough statements against North Korea in 2008 by Unification Minister Ha-joong Kim, Candidate of the Chairman of Joint Chief of Staffs Tae-yeong Kim, President Myong-bak Lee, and Defense Minister Sang-hee Lee. As President Myong-bak Lee’ attitude toward North Korea, which was quite different from that of his predecessors Dae-joong Kim and Mu-hyeon Rho, was combined with the military authorities’ firm attitude toward North Korea, the relationship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went through a qualitative turnover. Moreover, the following President Myong-bak Lee’s confrontational and competitive attitude toward North Korea and South Korean military authorities’ tough stance against North Korea made a decisive contribution to losing a number of opportunities to recover the relationship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during Lee’s regime. That is, the key variables for the reappearance of confront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worked also as key variables for the continuation of the confrontation. Currently as of the spring of 2014, the relationship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s standing between confrontation and reconciliation. It is because while the influence of the South Korean variable, namely, the President’s and the military authorities’ firm attitude toward North Korea is still immense, President Geun-hye Park’s firm attitude toward North Korea, a stronger South Korean variable, shows a sign of gradual change, though not clear yet. If such a change is continued in the future, it will become an important starting point for improving the relationship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nd for settling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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