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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북한인권 개선 과제 = The Tasks Ahead for Improving North Korean Human Rights under the Park Geun Hye Government
저자
허선행(Sunhaeng Heo) ; 오경섭(Gyeungseob Oh) ; 김윤태(Yuntae Kim) ; 김영호(Youngho Kim)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주제어
KDC
309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5-154(30쪽)
제공처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노력이 본격화된 것에 비해 현재까지 우리 정부의 정책적 노력은 부족하였다. 본고는 신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이명박 정부의 북한인권 개선노력을 평가하고 박근혜 정부의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박근혜 정부의 북한인권 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인류 보편적 가치 및 헌법정신의 추구, 북한인권 개선 노력과 남북관계의 분리라는 원칙을 세우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한 국민합의를 통해 북한인권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중장기적인 북한인권 정책을 수립·실천할 때 의미 있는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으로는 먼 저 북한인권 전담부서 설 치, 북한인권법 제정 ,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설치 등을 통해 북한인권 정책의 제도화를 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시급한 해결과제인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문제의 해결, 제3국 탈북자 및 탈북여성아동에 대한 인권보호, 북한 정치범수용소 문제 대응 그리고 북한주민의 정보접근권 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국민합의에 기초한 지속적인 정책추진으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초석을 쌓는 일은 장기적으로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일이다.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policy efforts to improve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situation have been insufficient compared to the more mature efforts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t large. On the eve of the new Park Geun Hye government’s inauguration, this study aims to 1) evaluate the efforts made by the Lee M yung Pak government to improve North Korean human rights and 2) present the policy tasks ahead for the new government.
This study argues that the Park Geun Hye government will need to state the principles of universal human rights and South Korea’s national philosophy, and clearly delineate efforts between improving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situation and managing inter-Korean relations. Furthermore, national consensus-based policies have a higher potential to clearly define the tasks ahead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policies and will provide significant assistance for 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such policies.
The Park Geun Hye government will need to institutionalize North Korean human rights policy through a number of ways. It should establish both a task force devoted to North Korean human rights and a “North Korean Human Rights Infringements Record Center” while working to pass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Law. The new government should then use these developments as a springboard to resolve the urgent issues of divided families and the civilians and soldiers kidnapped by North Korea during and after the Korean W ar; secure the protection of the human rights of defectors living abroad, including women and children; formulate and implement a response to North Korea’s operation of political prisoner camps; and improve ordinary North Koreans’ access to outside information.
The continuous drive by the Park Geun Hye government for national consensus-based policies aimed at improving North Korean human rights will, in the long-term, provide the basis for 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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