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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비용분담에 의한 산림관리와 정책적 시사점: 일본 미야자키 현의 사례를 중심으로 = Forest Management and Political Implications by Social Assistance: with forest environmental tax of Miyazaki Prefecture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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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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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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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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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목적은 일본의 미야자키현을 사례로 하여 산림관리에 대한 사회적 비용분담을 소개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여 제시하는 데 있다. 사회적 비용분담은 전국 단위로 모금, 기부금 등의 형태로 진행되거나 또는 산림환경세와 같은 지자체 독자과세 방식에 의해 이루어진다. 미야자키현의 경우 산림을 지역주민의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환경재로 인식하여 개인의 경우 주민세로서 연간 500엔을, 기업은 현민세로 5% 상당액을 납부하고 있다. 지역주민, 볼란티어, NPO 등 참여주체들은 자발적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지역의 산림을 지역적 특색에 맞게 스스로 정비하고 보전한다. 산림관리활동은 모두 공모사업으로 실행되며, 민간기구인 미야자키산림관리위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더보기This paper deals with the introduction and political implications of forest management by a social assistance of Miyazaki prefecture in Japan. Social assistance is made by a fund-raising and donation of person, company, association, etc. in national level, and by the imposition of tax like forest environmental tax by local government. In Miyazaki prefecture, forest management activities by local people’s participation are carried out by forest environmental tax. Individuals pay 500 yen a year as a local inhabitants tax, and companies do 5% as a prefecture inhabitants tax. The local residents, forest volunteers, NPOs participate in managing and reserving local forests voluntarily and actively. And all forest management activities are conducted through the public subscription with the Miyazaki Forest Management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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