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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용역 소프트웨어 개발 산출물의 저작권 귀속 문제 = Copyright Ownership of Government-Funded Software
저자
남희섭 (사단법인 오픈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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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7-141(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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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propose an institutional reform that can strike a fair balance between the protection of the creator who developed the software and the public that funded the development by analyzing the legal structure and the status of copyright ownership of the computer programed developed by public fund. The proposed reform includes: leveling up to a legislation the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of Service Contract that is based on a principle co-ownership of copyright between the government agencies and developers, rather than applying the creator doctrine for the copyright ownership under the Copyright Act; revising the State Property Act, which prohibits the sole ownership of developer; and correcting practices that do not follow the principles for software copyright ownership between the government agencies and developers.
The present legal structure for the copyright ownership of public-funded software can be explained as consisting of: (1) general laws including the Copyright Act, the National Contract Act, the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of Service Contract, and the State Property Act; and (2) special laws including the Basic Act of Science and Technology, the Technology Transfer Act, the Technology Innovation Promotion Act, and Software Industry Promotion Act.
After reviewing the domestic legal structure, this article compares it with the structure of foreign countries for the state-owned intellectual property management system, the government procurement system and the laws related to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Australia, France, European Unio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Then, this study analyzes the present status on how the copyright ownership of public-funded software has been allocated between the government agencies and developers and examines problems stems from legal structure or practices. Based on this examination, this article proposes legislative measures to codify the rules of the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of Service Contract, of which the legal position is inferior to an act and revise the Software Industry Promotion Act to mandate disclosure of information on copyright ownership.
이 논문의 목적은 정부용역 소프트웨어 개발 산출물의 저작권 귀속과 관련된 법령 체계와 권리귀속 현황을 분석하여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창작자 보호와 개발을 발주한 공공정책 간의 균형을 도모할 제도 개선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정부용역으로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귀속 문제는 저작권법의 창작자 원칙을 원칙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발주처와 개발사의 공동소유를 원칙으로 하면서 양자의 이익 조정을 도모한 용역계약 일반규정을 법제화하고 저작권의 민간 단독소유를 금지한 국유재산법을 개정하며, 법령에서 정한 저작권 귀속에 관한 원칙을 따르지 않는 관행을 바로잡는 방식의 해법을 검토한다.
저작권 귀속과 관련된 현행 법령 체계는 (1) 일반법으로 분류할 수 있는 저작권법, 국가계약 법, ‘용역계약 일반규정’, 국유재산법과 (2) 특별법으로 분류할 수 있는 과학기술기본법, 기술이 전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으로 나누어 검토한다. 그 다음, 해외 주요국의 국유재산권 관리 제도와 정부조달 제도 및 지재권 귀속 관련 법령과 비교해 보고, 공공 발주 소프트웨어 용역 결과물이 실제로 누구에게 권리귀속되는지 현황을 분석한 후, 문제점이 법령 규정에서 비롯된 것인지 규정과 동떨어진 관행에서 비롯된 것인지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용역 계약 일반규정’의 법제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령의 개정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안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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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8-1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저작권위원회 -> 한국저작권위원회영문명 : Copyright Commission -> Korea Copyright Commission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4 | 0.44 | 0.5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8 | 0.54 | 0.632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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