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한일 외교,통상정책 50년: 대립과 협력의 프로세스 및 메커니즘 = Reciprocity of Korean Foreign Trade Policy vis-a-vis Japan and the U.S.: The Process and Mechanism of Divergence and Convergence
저자
발행기관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KYUNGNAM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83-118(36쪽)
KCI 피인용횟수
5
DOI식별코드
제공처
본고의 목적은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한일 간 경제통상분야를 둘러싼 국내외 환경변화, 교류와 협력의 성과, 양국 정부의 통상정책 전개과정을 중장기적 시각에서 재조명하는 데 있다. 특히 국제경제환경을 둘러싼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한국의 대일 외교통상정책vs. 일본의 대한 외교통상정책’의 변용을 비교분석하여, 한일 경제협력 50년사 속에서 외교통상정책을 둘러싼 대립과 협력의 프로세스및 메커니즘을 상호주의적 관점에서 규명하고자 한다. 본고의 문제의식이자 검증가설은,첫째, 한일 간 경제협력 이슈는 정치적 마찰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둘째, 한일 양국의 산업별 국내외 경쟁구도와 한일 통상교섭에 관한 정책 선택에 있어서의 차이점과 공통점은 무엇인가, 셋째, 한일 통상정책의 다양한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요인은 무엇인가이다. 국교정상화를 계기로 한일 외교통상정책은‘호혜적 상호주의’성격을 띠었으며, 미국과의협력하에 한일협력의 기반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한일 간 다양한 정치적 요인이 작동하면서‘조건부 특정적 상호주의’가 우세하게 되었다. 이렇듯 한일 양국이 서로 강경정책을 실시할 경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물론 경제적 대립으로 연계되어 충분한 협력과정이 전개되지 못했다. 최근 기로에 선 한일 외교현상을 극복하고 한일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다자주의’의 활용이 필요하며, 정경분리 및 정책 성과를 고려하는 유연한 대일정책(호혜적 상호주의) 선택으로 효과적인 협력구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와 동시에, 한일 FTA 재협상등의‘제도적’협력기반 마련이 긴요하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ew the environmental change and the process of development of economic affairs between Korea and Japan since the normalization in 1965. By analyzing on a transition of two confronting diplomatic strategies, both Korean and Japanese, regarding the relationship with the U.S. under international economic environment, the mechanism of confrontation and cooperation in the last five decades of diplomatic politics between Korea and Japan is to be identified under the perspective of reciprocity. The research questions of this paper are: First, is there a causal relationship(separation or cooperation) between Korea-Japan economic cooperation and political conflict? Second, what is the difference and common in Korean and Japanese internal/external structure of industrial competition and on the selection of institution for Korea-Japan commercial negotiations? Third, which factor can explain the difference in diverse commercial negotiations between Korea and Japan? After the normalization in 1965, diplomatic politics between Korea and Japan initiated under the frame of ‘diffuse reciprocity’ to build a basis for Korea-Japan cooperation with the cooperation of U.S. However, as with diverse politicaleconomical factors applied to Korea-Japan relations, ‘conditioned-specific reciprocity’ has overcome the diplomatic politics. For example, when two states enforce hawkish to each other, the tension extends not only as political escalation in Korean peninsula, but also links to the economic confrontation. To overcome these challenges in Korea-Japan diplomatic relationship, the transition into aneffective cooperation model is needed by utilizing the multilateralism(international regime) and choosing much flexible diplomatic politics(diffuse reciprocity). Furthermore, the institutional background for the cooperation such as Korea- Japan FTA is needed.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7-08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 and World Politics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2 | 0.92 | 0.9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8 | 0.95 | 1.328 | 0.24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