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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형사법의 동향과 주요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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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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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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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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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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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22(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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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적 환경보호영역에서는 법적인 요청과 실제 현실 사이에 현저한 간극이 존재한다. 현행 환경형사법은 행정형법과 특별형법의 이원적 규제방식을 유지하며 지속적으로 규제내용과 규제범위를 확대하고, 환경범죄의 예방과 환경보호를 위해 제도를 신설하거나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해나가고 있다. 반면, 환경실무영역에서는 행정적 규제활동이 활발하지 못하고, 환경수사는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않으며, 검찰과 법원은 상대적으로 약한 처분을 내리고 있다. 이에 대해서 형법적 환경보호의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러한 효율성 문제는 결국 환경형법의 입법적 특징과 환경실무에서의 통제결함이 서로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따라서 효율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법적, 실무적 노력이 모두 필요하다. 입법적 측면에서는 현행 환경형법을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경우 특히 보호대상으로서의 환경의 복합적 특성과 보호수단으로서의 형법의 규범적, 기능적 한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실무적 측면에서는 현행 환경단속·감시체계와 사법적 처리방식을 개선함으로써 환경범죄를 확실하게 적발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 규범과 현실 사이의 간극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수범자들은 더 이상 환경형법을 구속력 있는 법률로 인식하지 않을 것이고, 종국적으로는 규범준수와 범죄예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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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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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3 | 0.93 | 0.9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7 | 0.69 | 1.034 | 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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